피라미드형 치과 척결 “법제화 최우선”

이처럼 ‘불법 네트워크 치과들이 난립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의료윤리 실종’과 ‘치과의사 과잉배출’이 각각 39.96%(400명)과 38.56%(386명)로 나타나 내부경쟁의 심화 및 인력공급 등의 구조적 문제가 이번 사태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거대 자본의 유입’(13.99%), ‘정부의 정책’(5.69%) 등 외부 요인 및 정책적 변화에 따른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래프4 참조>

#“법적·제도적 규제가 최선”

‘향후 개원가를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요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창궐’이라는 응답이 37.06%(371명)로 가장 많았고, ‘영리의료법인 허용’이라는 응답도 3명 중 1명 꼴(33.97%)로 나왔다. 

‘내부경쟁 심화’라는 응답 역시 19.38%나 돼 향후 개원 환경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예고했다.<그래프5 참조>

특히 이번 설문에 응답한 치과의사 2명 중 1명은 치협이 이 같은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들을 척결하기 위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분야로, ‘법적·제도적 규제 입법화’(54.95%)를 선택, 지속가능한 대책을 촉구했다. ‘고소·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라는 응답 역시 29.07%를 차지해, 치협이 확고한 대처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치과계 내부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12.99%가 나왔지만, ‘대국민 홍보 캠페인’이라는 응답은 3.0%에 그쳤다.<그래프6 참조>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