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기획

영리병원, 요람을 흔드는 ‘검은손’

“중장기 로드맵으로 내부단결 이끌어야”
“치과계 자정노력·영리의료법인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게재순서

Ⅰ. 영리병원, ‘치킨게임’의 전주곡
Ⅱ. 개원가의 시선, 사회적 아젠다로의 확장(설문조사)
Ⅲ. 불법 네트워크 퇴출, 무엇이 관건인가?(좌담회)
Ⅳ. 영리법인과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영리’한 해법은?

치협을 필두로 치과계가 불법 네트워크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는 동시에 영리의료법인 저지에 온 힘을 쏟아붓고 있다. 불법 네트워크 치과가 영리의료법인 허용시 예측 가능한 치과계의 미래라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네트워크의 대표격인 유디치과는 대표 1인이 120여개 지점병원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대규모의 체인병원을 철저히 기업적인 영업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치과계 내부 수가교란을 공공연히 일삼아 왔다.

또한 비의료인에 의한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 탈세를 위한 직원 원장 계좌의 불법명의 도용, 극단적인 인센티브 급여제도를 통한 치과기공사의 발암물질 사용 및 과잉진료 등 지나친 영리추구에만 몰두하면서 영리의료법인이 보여줄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지금처럼 문제가 곪아 터지기 이전에 치과계가 불법 네트워크 및 영리의료법인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만 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그동안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자적인 자세로 이를 ‘나 몰라라’ 했던 개원가의 안일한 태도가 사태를 더욱 키웠다는 것이다.

불법 네트워크가 거대 공룡이 되기 이전에 좀 더 일찍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적어도 지금처럼 언론 폭로전으로 촉발된 ‘이전투구식의 밥그릇 싸움’으로 치과계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되지는 않았으리란 아쉬움 섞인 목소리다.

이와 동시에 김세영 집행부 출범이후 불법 네트워크 치과가 바로 영리의료법인 허용의 예측 가능한 치과계의 미래라는 점을 인식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어 고무적이라는 반응이다.

치협은 현재 영리의료법인 허용시 유디치과를 비롯한 불법 네트워크 치과들이 본격적인 ‘면죄부’를 받고 자본 우위의 왜곡된 진료를 펼치며 활개를 칠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영리’한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그렇다면 치과계 최대 화두인 영리의료법인과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리’한 해법은 무엇일까?

우선 이번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 될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치과계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영리의료법인과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문제는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는 사안인 만큼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직·간접적인 접근을 통한 문제해결과 더불어 ▲관련 법 및 제도 정비(1인 1개소 원칙)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영리의료법인 도입 시도 자체를 막아내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다.

또한 본보 설문조사 결과 80%에 가까운 치과의사들이 불법 네트워크 치과 난립의 원인을 의료윤리의 실종과 치과의사 과잉배출에 따른 내부경쟁 심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치과계 내부를 바로 세우려는 자정 노력과 함께 ▲치과의사 인력수급 및 일자리 창출 문제 역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로 꼽힌다.

아울러 이 같은 중장기 로드맵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 최우선 적으로 전제돼야 할 조건은 치과의사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동안의 방관자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서로의 중지를 모으고, 한 목소리로 내부적인 단결을 이뤄내는 데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관련기사 10~11면>.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