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의료법인 저지 역량 결집”

전국 시도지부 공조 다각 방안 모색
영리법인 폐해 ‘대국민 홍보’ 지속 병행

또한 전국 회원들과 내원환자, 국민들을 대상으로 영리의료법인을 반대하는 대국민 서명운동과 가두홍보를 시작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영리의료법인 저지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치협은 전국 시도지부와의 공조 및 지역 인맥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같은 대외적인 활동과 더불어 내부적으로는 ‘유디치과 피해환자에 대한 고소 지원’과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명의를 대여해 근무하는 관리의사’에 대한 제재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치협은 지난 4월 28일 의료법 개정으로 중앙회 윤리위원회가 의료법상에 명시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만큼, 하위법령 제정 시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는 네트워크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 2012년 4월 29일부터는 의료인은 중앙회를 거쳐 매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도록 ‘면허신고제의 시행’이 의무화 됨(미신고 시 면허 자격정지)에 따라 이를 적극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협회가 면허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법률상 요건으로 보수교육 미이수가 포함돼 있는 만큼 모든 치과의료인은 보수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수교육 이수시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문제점 등을 포함해 의료인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 등을 집중 교육한다는 계획이다.

영리의료법인의 폐해를 알리기 위한 ‘대국민 언론 홍보’ 역시 지속적으로 병행돼야 한다.

단,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앞으로는 단지 불법 네트워크를 척결하는 싸움으로 비춰지는 것에서 한발 나아가 유디치과와 같은 기업형 치과를 반대하는 것이 바로 국민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사안임을 집중 홍보해야 한다.

또한 국민과 치협 회원 모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치과의료기관의 바람직한 모델 즉, 공공성이 뒷받침 되는 치과의료환경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한다.

# 개원가 양심진료, 공직은 윤리교육 통해
   치과계 자정 노력해야
   치대입학정원 감축,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인력 수급 조절 필요

치과계 내부를 바로 세우려는 ‘자정 노력’과 함께 ‘치과의사 인력수급 및 일자리 창출’ 역시 불법 네트워크 문제를 해결하는데 반드시 해결해야 될 선결과제로 꼽힌다.

실제 본지가 치과의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 약 40%가 ‘의료윤리 실종’, 약 39%가 ‘치과의사 과잉 배출’을 불법 네트워크 치과들이 난립하게 된 원인으로 꼽았을 만큼 개원가에서는 두 사안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때문에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 개원가에서는 치과의료인 개개인이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떳떳하게 진료를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치과계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치과계 내부 자정에 앞서 지금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었던 근본 문제점(해방이후 경쟁원리를 중시하는 미국식 의료모델과 교육체계를 따름)들을 되짚어 보고 치과대학 교육과정의 점검을 통해 ‘치과의료의 진정한 목적이 돈이 아닌 국민 구강보건향상에 있다’는 사실을 예비 치과의사에 각인시켜 양심적인 의료인의 자세를 갖춘 치과의사가 배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와 더불어 필수 검진과 예방진료 등을 위한 치과 의료의 공공재정 확충을 통해 치과의사들이 소위 돈이 되는 보철이나 임플랜트에만 치중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만 한다.

아울러 상당수 개원의들이 불법 네트워크의 문제가 치과의사 과잉배출에 따른 과당 경쟁에 기인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는 만큼, 치대입학정원 감축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

한편 본지 편집인인 김홍석 치협 공보이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영리법인 관련 좌담회에 패널로 참가한 김철신 정책이사, 우석균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 정책실장, 정세환 강릉원주치과대학 교수, 김진홍 서울시 25개구회장 협의회 회장 등은 관련 해법으로 ▲영리법인 허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기존 시민단체와 연계해 바람직한 치과의료기관 모델 제시(우석균) ▲국민과 소통하며 앞선 복지 선진국에서 국민들에 무엇을 보장해 주고 있는지 파악하고 치과의료인력에게 취업의 활로를 열어줄 공공성을 담보하는 중대형 병원 확충(정세환) ▲치과계 내부 문제를 최대한 정화해 어려운 이웃에 봉사하는 자세를 보이며 국민 신뢰 회복(김진홍) ▲치과진료의 공공성 강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동네치과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임을 알려야 한다(김철신)는 고견을 제시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