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과목만 진료” 전문의 의료법 개정안 통과
오는 2014년부터 치과전문의가 치과의원을 개설할 경우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50년 이상 끌어온 치과전문의제도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4월 5일 본회의를 열고 ▲치과전문의제를 비롯해 ▲의료인 정기 신상 신고제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 요청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치과전문의는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해야하고 3년마다 정기신상 신고를 해야하며,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시 협회장이 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 23년간 수차례 입법이 시도했으나 좌초됐던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치재협 공정경쟁규약 날치기 통과 ‘공분’
지난 7월 대한치과기재협회(회장 이태훈)가 치협 등 치과계 유관단체들과의 일체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을 마련, 시행방침을 밝히면서 촉발된 갈등은 치과계 전체의 ‘공분’을 사며 치재협을 결국 나락으로 끌어 내렸다.
치재협은 공정경쟁규약을 빌미로 치과계 학술대회 및 전시회 등을 자신들의 통제 하에 두겠다는 ‘흑심’을 노출했지만 치협을 비롯한 유관단체들은 애초 치과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던 기본 취지를 한참 비켜간 처사라며 반발했다. 특히 서울지부는 이태훈 치재협 회장의 불법 베릴륨 제품 수입·판매사실과 더불어 공쟁경쟁규약을 날치기로 통과시켜려 했던 치재협의 행동을 문제삼아 이태훈 회장의 사퇴를 요구, 이를 SIDEX 공동 개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내세웠지만 양 단체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채 SIDEX는 결국 파국을 맞게 됐다.
서울·부산·전남대 치전원제 잔류 확정
서울대와 부산대, 전남대가 최종적으로 치의학전문대학원제로 완전전환키로 확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9월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 방침에 따라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에서 의·치과 대학으로 학제를 변경한 대학의 정원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학제 정원 조정결과 치전원으로 완전전환한 대학은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 등 3개교이며, 치과대학으로 완전전환한 대학은 경희대, 조선대, 경북대, 전북대 등 4개교로 확정됐다. 이밖에 병행대학은 연세대 1개교, 치과대학으로 그대로 남는 대학은 원광대, 단국대, 강릉원주대 등 3개교다. 이들 대학들은 정원조정 계획에 따라 현재 치대·치전원 병행대학은 오는 2014학년도까지 현 제도 유지 후 2015학년도부터 치과대학으로 전환하게 되며, 완전전환 대학은 2016학년도까지 현 제도 유지 후 2017학년도에 치과대학으로 전환된다.
2013년 FDI 서울 총회 재계약 성공
제28대 치협 집행부의 주요공약 중 하나였던 ‘2013년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서울 총회 재계약’이 결국엔 우리의 뜻대로 관철됐다.
홍순호 치협 부회장을 필두로 한 재계약 협상단은 지난 9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2011 FDI 총회에 참가해 수차례에 걸친 FDI 이사회와의 협상과정을 거쳐 결국 ▲내국인 및 지역등록금 인하 ▲한국 측에 유리토록 수익금 배분 안 재조정 등의 성과를 올리며 재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다.
치협의 재협상 요구는 지난 2010년 FDI 서울 총회 유치 당시 유치경쟁국이었던 홍콩이 한국의 사전 양해 없이 2012년 FDI 총회 개최국으로 무혈입성한데 대한 분노와 올해 멕시코에서 열린 FDI 총회의 등록금이 서울 총회와 많은 차이가 난데서 비롯됐다.
치료 불만 환자 치과의사 살해 ‘충격’
지난 9월 28일 경기도 오산에서 환자가 치과의사를 흉기로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해 개원의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치료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보상금조로 5백만원을 요구했지만, 해당 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준비해간 칼 등의 흉기로 온 몸을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다.
치협은 “의료분쟁 사건이라기보다는 스케일링 및 충치치료 불만족을 이유로 무려 치료비의 100배에 해당하는 5백만원의 배상액을 노린 강도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또 경기지부와 고인의 동문인 연세치대 총동문회도 해당 경찰서 및 검찰청 등에 탄원서를 보내 공명정대한 수사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