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괴담과 진실사이, FTA 그리고 치과계 하

 ■ 글 싣는 순서
상 : 논란의 ‘전주곡’, 한·미 FTA와 의료서비스
중 : 영리병원 ‘우회상장’인가, 한·미 FTA 그리고 치과계
하 : 한·미 FTA ‘개막’, 치과계 전망과 시사점

개원가 ‘현실적 대안·분석’ 치협 역할 기대

임진년 새해 치과계는 안팎으로 중요한 변곡점을 맞게 될 전망이다. 곧 발효될 한·미 FTA를 기점으로 한국경제는 본격적 개방과 무한경쟁 시대에 접어들게 됐지만, 치과계에는 이보다 좀 더 복잡한 ‘함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와 의료서비스는 절대 무관하다”는 정부의 거듭된 호언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허용이나 치과계 내부의 양극화 등의 논란이 이제 ‘브레이크’없는 미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한·미 FTA 시대에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 치과계 내부에는 한·미 FTA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및 주장들이 혼재해 있는 상황이다.

일단 치과 업계에서는 ‘긍정론’과 ‘부정론’을 둘러싼 관망상태에서부터 해외 진출과 국내 시장 회복의 호기로 삼겠다며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태도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이 형성돼 있다.

치과 개원가의 경우 한·미 FTA가 발효되면 수출 호조와 국내 투자 활성화로 내수 시장과 소비경제가 활기를 띠면서 치과계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