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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최근 피라미드형 치과의 창궐로 나타난 구조적 문제점들이 한·미 FTA를 기점으로 예상되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의 정책변화를 맞아 가공할만한 파괴력을 확대 재생산해 나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특히 FTA로 발생되는 이득의 재분배가 수출 대기업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 서민 경제에는 도리어 부담이 될 것이고, 경기에 가장 민감한 치과에는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주장 역시 끊임없이 제기된다.

그러나 한·미 FTA가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이라는 대명제로 연결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해 모두 분명한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관된 정서가 감지된다. 

#‘시계제로’ 상황, “비판적 대안 제시해야”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자세는 한·미 FTA와 관련한 주요 현안들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분석하는 집중력이다. 특히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관련된 변칙적 시도나 우회적 도입에 대해서는 치과계가 절대 경계의 시선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또 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을 강조, 한·미 FTA가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과 예측,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치과계가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 개원하고 있는 50대 A 원장은 “영리법인 허용의 경우 한·미 FTA의 발효로 인해 정부가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는 상황에 와 있다”며 “전문가 단체로서 치과의사 집단이 현실적인 대안과 분석력을 가져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같은 국가적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치과계 내부의 함의를 모으는 주체로서 치협의 역할이 보다 강조된다.

현재 치협은 정부가 한·미 FTA 협상 및 비준과정에서 국내보건의료서비스 및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충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며, 정부 측에 대비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미국 자본의 유입이나 치과의사 의료 인력의 진출 같은 직접적 영향보다는 피라미드형 치과와 같은 국내 유사 영리병원들의 확산을 막는데 주력해야한다는 것이 치협의 전략이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관련 의료법 개정안도 이 같은 맥락의 연장선상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방향의 적극적 반영을 위해서는 치과의사 회원들 간의 단결과 참여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 “치과계, 발상의 전환 필요”

이에 더해 일선 치과의사들이 한·미 FTA와 같은 거시적 관점의 정책 및 제도 변화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미 FTA를 단순한 무역협상이나 국가정책으로 이해, 개인생활이나 치과경영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한·미 FTA의 체결 배경을 보면 지난 수십 년 간을 지탱해 온 ‘일본식 사회 시스템’을 거두고 ‘미국식 사회 시스템’으로 재편되는 상황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계, 나아가 치과계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특히 미국식 의료형태의 진행과정을 볼 때 점진적으로 우리나라도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국가정책이 선회할 것이라는 ‘타산지석’의 추론이 가능하게 된다.

시민단체 관계자 B 씨는 “FTA가 중·장기적으로 영리병원 허용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며 “특히 비보험 진료가 대부분인 치과는 직접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미 FTA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료 공급자인 치과의사가 소비자인 환자와 ‘눈높이’를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치협이 공통의 ‘아젠다’를 형성하는 시민단체와 큰 틀에서의 공조가 필요한 대목이다.

정부 역시 한·미 FTA의 긍정적 역할은 극대화하는 한편 보건의료계와 치과계의 고유성을 인식, 국민건강에 위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철저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치과계에서 한·미 FTA는 아직은 진실도, 괴담도 아니다. 하지만, 새해 FTA가 가져올 개방과 무한경쟁의 파고를 넘어 건전한 개원 환경과 환자 신뢰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야 하는 숙제는 여전히 치과계의 몫으로 남아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