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해야 할 시선’ 전문가 인터뷰

“국내 경제 틀 망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행위”
김형성 <보건의료연합 정책위원>

“한·미 FTA는 단순한 무역개방이 아니라 이미 실패한 것으로 증명된 미국식 시장경제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여 국내 경제의 틀을 망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행위다.”

김형성 보건의료연합 정책위원은 한·미 FTA가 보건의료서비스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기에 앞서 “내수경제 조절 능력을 마비시킬 FTA 자체를 큰 틀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은 “정부가 현 건강보험체계를 한·미 FTA 대상에서 제외했다고는 하나 민간보험시장 확대 등 주변 의료제도의 영리화 바람은 결국 건보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시스템의 도태와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며 “나아가 외국 자본들은 현 건보체계를 통해 자신들이 겪는 불이익에 대해 ISD 제소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은 “정부가 공공서비스와 정책을 민영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모두 시장에 넘겨주려 하고 있다”며 “영리병원 허용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 중이며 제주와 송도에서의 시범적 허용은 결국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 전면 확대로 이어져 주변 의원급 의료기관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위원은 외국계 민간보험회사들의 국내 진출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는 외국계와 국내 보험사를 구분해 생각할 부분이 아니다. 보험회사는 근본적으로 불필요한 의료시장을 확대해 국민의료비 상승을 가져오는 견제의 대상으로 봐야한다”며 “오히려 환자에 대한 데이터가 많은 국내 보험회사들이 한·미 FTA를 통해 필요이상으로 보험시장을 키우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이는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와 함께 의료인을 자본에 종속시키는 족쇄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