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해야 할 시선’ 전문가 인터뷰

“‘내부의 적’ 막는데 회원들 힘 모아야”
김철신 <치협 정책이사>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의료자본은 의약품특허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부분,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 등 자신들이 파고들 수 있는 부분을 집중 공략할 것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며 국민의 기초의료수급권을 지키겠다는 정부가 모순된 개방정책을 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김철신 치협 정책이사는 “당장에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특허권 주장으로 국내제약사들의 위축이 예상되는 등 건보재정 중 비율이 높은 의약품 분야에 대한 타격이 예상되는데,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특히,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데 치과계가 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이사는 “치과분야의 경우 직접적인 미국의 자본이나 의료 인력의 유입을 걱정하기에 앞서, 이미 내부에서 경험했듯 국내자본의 유사영리병원들이 시류에 편승해 사업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막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들 ‘내부의 적’을 막는데 회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이사는 “정부와 대기업이 한·미 FTA를 통해 얻게 될 많은 청사진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통한 이익은 결국 거대 기업 또는 자본에 돌아갈 것이다. 일반의 국민들이나 취약계층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협상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정부가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이사는 “현재의 유사영리병원들이 시장의 자율화 흐름을 타고 극단적인 영리행위를 추구한다면 의료비와 약제비 폭등 등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양심 있는 의료인들이 먼저 나서 보건의료의 틀이 무너지지 않도록 감시하고 감독하는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