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생협’ 뿌리 뽑아야”
의협, 복지부·공정위 지도점검 환영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의료생협’의 실태를 밝힌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이하 의협)가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의 문제인식과 철저한 관리감독 추진 의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환자중심 의료기관을 표방하면서 미래 의료의 대안인 양 언론을 통해 미화돼 왔던 의료생협의 혼탁한 이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의료생협 개설을 돕는다는 컨설팅 업체와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는 현 상황이 지속돼선 안 된다. 행정당국의 연속성 있는 관리감독을 기대하며 의료계도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와 공정위는 지자체 및 심평원과 공동으로 시행한 의료생협 지도점검 결과, 조사대상 의료생협 8곳에서 모두 위법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난 16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이 중 4곳에서는 건강보험 허위청구, 환자 유인·알선 행위, 심지어 물리치료사의 방사선 촬영까지 의료법 및 건보법 위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또한 사무장에 의해 운영되며 불법행위를 일삼던 일부 의료생협이 검찰에 의해 전격 기소되기도 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