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제도 개선 필요성 ‘공감’
대의원제 보완·선거인단제 도입·직선제 도입 등 의견 표출

경기도치과의사회 정책위 ‘치협회장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

대의원제에 의한 선거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선거방식에 있어서는 현행 대의원제의 보완, 선거인단제 도입, 직선제 도입 등 견해가 엇갈렸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정책위원회(위원장 김기달)가 주최한 ‘치협 회장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가 지난달 25일 치협 회관 대강당에서 열려 선거제도와 관련한 열띤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최남섭·홍순호·심현구 치협 부회장, 정철민 서울지부 회장, 김은숙 대한여자치과의사회 회장, 홍예표 전 치협 선거제도개선연구위 위원장, 전영찬 경기지부 회장 등을 비롯해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울산, 부산 등에서 치협 회장 선거제도와 관련해 관심있는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민승기 경기지부 정책연구이사가 ‘각각의 선거제도에 대한 도입 주장, 도입방안 제시’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대의원제와 선거인단제, 직선제 등의 장단점을 요약 설명하고 아울러 유관단체들의 선거제도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김철신 치협 정책이사, 전혜림 대여치 재무이사, 김용식 서울지부 총무이사, 허용수 울산지부 부회장, 박성원 경기 시·군분회장협의회 대표, 고영훈 건치 사업국장 등이 자유토론을 펼쳤다.

전혜림 대여치 재무이사는 “현행 대의원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의원 선출방식의 편향성으로 인해 젊은 치과의사들이나 여자치과의사들의 참여가 어려워 대의원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데 있다”면서 “대의원 구성에 있어 연령별, 성별에 비례한 적절한 분배를 통해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현행 대의원제의 보완을 요구했다. 

전 이사는 2011년도 치협 대의원 구성과 관련, 45세 이하의 치과의사들이 전체 치과의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연령은 45세 이상이 대의원의 90%에 달한다고 꼬집었으며, 여자 치과의사도 전체의 25%에 이르지만 실제 여자대의원은 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용식 서울지부 총무이사도 “치협 회장 선출방식은 회원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면서도 저비용, 비소모적이고 고효율적인 방식이어야 한다”며 “직선제 실시로 예상되는 막대한 비용소요, 후보 난립, 낮은 투표율, 포퓰리즘성 공약 난무, 지나친 선거과열 등 혼란들을 최소화하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현행 대의원제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이사는 “성별, 연령별 대표성 확보를 위해 여성할당제 및 공보의, 전공의 등의 젊은 대의원 할당 등을 고려한 대의원수 증원을 통해 보다 다양한 계층의 회원들의 의사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대의원제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허용수 울산지부 부회장은 “치과계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할로서의 집행부가 그 권한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전 회원들이 참여하는 직선제가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라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투표방식도 온라인 투표, ARS, 우편투표 등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이 적지않고 실제 지난해 통합민주당의 대표선출과 최근 건치 대표 선거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고 피력했다.

허 부회장은 또 “최근 울산지부장 직선제 결과에서도 회원 90%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선거 후 젊은 치과의사들의 집행부 참여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났다”며 “직선제는 학연과 지연의 일대일 운동에서 정책과 비전, 대의명분을 가지고 하는 일대 다수의 선거운동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영훈 건치 사업국장도 지난해 치과계 유관단체로는 최초로 인터넷 직선제를 도입해 선거를 치른 건치의 사례를 소개하며 직선제 도입을 옹호했다.

고 국장은 “인터넷을 통한 직선제를 실시해보니 실제 선거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았고 깨끗한 정책선거가 가능했다”며 “현 대의원제도는 회원들이 직접 투표에 참가하지 않기에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치협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협회의 강력한 지도력을 높이는 것이 절실하고, 직선제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박성원 경기 시·군분회장협의회 대표는 “대의원총회의 역할이 회장선출의 기능도 있지만 회무 심의, 의결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기능도 있기 때문에 대의원수를 대폭 증원하는 것은 총회 개최 및 진행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또한 직선제 역시 치과계 내부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이에 간선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현 대의원제도의 장점을 살려나갈 수 있는 선거인단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