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선거제도 어떻게 변했나?

“직선제서 선거인단 간선제로 방향 선회”
25일 1675여명 37대 의협회장 선거 참여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오는 25일 제37대 의협회장 선거를 치룬다.

지난 10년간 유지해 온 직선제에서 선거인단 간선제로 전환한 후 치루는 첫 번째 선거로 ‘가능한 많은 회원들의 대의를 모은다’는 제도개선 취지가 성공을 거둘지 여부에 치협을 비롯한 주변 의료인단체들이 주목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2001년 당시 의약분업 투쟁을 마무리하며 민주적인 중앙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 대의원 간선제를 버리고 과감히 직선제로 방향을 틀었다.

첫 직선제 선거에서 당시 32대 의협회장에 당선된 신상진 후보는 유권자 4만3660명 중 44.1%의 지지를 얻었다. 투표에 참여한 인원도 2만7000여명에 달했다.

그러나 직선제 의협회장 선거는 회를 거듭할수록 투표 참여 인원이 1만4000~1만8000여명 대에 머무르며 대표성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실제 당선자의 지지율도 전체 의협 신고회원을 기준으로 10%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을 보였다.

이는 다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실현하는 직선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결과였으며, 실제로도 선거 후 낙선진영은 당선진영의 대표성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의협은 산하 의료정책연구소 등을 통한 선거제도 관련 연구를 통해 지난 2009년 4월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직선제 선거제도를 다시 선거인단 간선제로 바꾸는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조차 일부 회원들의 반대로 최근까지 법적 소송이 끊이지 않았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가능한 많은 회원들의 의견을 대의한다는 측면에서는 우선 선거인단 선거가 최선이라 본다”며 “향후 선거결과를 보고 평가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이 지난달 25일 1차적으로 확정한 선거권자 수는 총 회원 8만7000여명 중 4만3158명. 이는 최근 2년간 의협 연회비 및 구·군, 시·도 의사회비를 모두 납부한 회원들로 실제 투표에 참가하는 선거인단 수는 선거권자 30명당 1명씩을 선출한다는 원칙에 따라 1451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당연직 선거인단으로 들어가는 의협 정대의원 224명을 합하면 이번 의협회장을 결정하는 총 선거인단 수는 1675명 선이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