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의료기기·치료재료 기획조사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 정부가 단속 대상을 확대해 의약품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치료재료 등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부 고경석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 검사 및 과장 등이 참석해 그동안 부처별로 추진된 리베이트 대책을 점검하고, 향후의 중점 사정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4월까지 운영 예정인 검찰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운영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리베이트 수사 개시·진행 단계에서 정보공유 등을 통해 기관별 처분(기소, 과징금, 업무정지 등) 간 시차를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정부는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제약산업 선진화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런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근절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다 강력한 제도적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