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15일 발효 … 치과·의료계 영향은?
기대·우려 교차 … 향후 전개과정 주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15일 전격 발효된다. 지난 2006년 협상 시작 이후 무려 6년만의 시행이다.

하지만 이번 FTA 발효가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기보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의약품, 농산물을 비롯한 국내 기반 산업의 보완 등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지속적인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치과계와 의료계에서도 이번 한·미 FTA에 대한 기대 혹은 우려의 시선이 교차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전개과정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양상이다.

#국내 의약품 생산 ‘직격탄’

가장 직접적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는 역시 의약품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미 FTA 체결로 국내 의약품 생산이 연평균 최소 6백억에서 최대 1천1백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제네릭(카피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약 업계의 경우 새로 도입될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투자자국가간소송제도(ISD)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뜨겁다. 정부가 줄곧 ‘의료괴담’으로 치부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곧 ISD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많다.

아울러 최근 강력한 금연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해 미국의 유력 담배회사들이 막강한 로비력을 바탕으로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저지하긴 위한 시도를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영리의료법인 논의 ‘방아쇠’(?)

치과계는 한·미 FTA가 중·장기적으로 영리의료법인 허용의 ‘방아쇠’ 역할을 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경계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실물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의 시선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 사태를 통해 학습된 우려와 공포가 확연한 모습이다. 

특히 FTA의 경우 재화 뿐 아니라 서비스무역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시장개방이 이뤄지는 만큼 그 중심에서 ‘미국식’ 의료영리화의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일국의 법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의료체계의 변화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 자체를 최근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관련한 정부의 태도와 연관시켜 해석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치과 업계의 ‘손익계산’ 역시 분분한 상황이다. 국내에 다수 진출해 있는 유력 수입 업체들의 경우 내수시장 마케팅 전략에 있어 별 다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인 반면  이를 국면 전환의 계기로 삼겠다는 일부 수출업체들의 의지도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한·미 FTA 발효에 따라 특허권 등 지적재산의 보호가 강화돼 국산 ‘카피’ 제품들에 대한 ‘오리지널’들의 공세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