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질문 공세 등 열기 뜨거워”
노인틀니 급여화 공청회 ‘성료’

치협과 대한치과보철학회(회장 임순호)가 공동으로 개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만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보험급여화’가 지난달 29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높은 관심 속에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세영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임원, 보철학회 역대회장 등 학회회원 40여명, 치과계 보험전문가, 개원의, 전공의, 치과기공사 10여명,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행사장을 가득 채워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공청회는 노인틀니 급여화에 따른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권긍록 보철학회 노인틀니보험 TF팀 위원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제도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현재까지 진행돼온 상황 등을 발표한 뒤 보험공단, 한국노총, 보철학회, 심사평가원, 치협 임원, 정부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여한 지정토론과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됐다<주요발언 정리 11면>.

권 위원장은 틀니급여에 따른 연도별 예상건수 및 소요재정, 재정추계 방법 소개에서부터 ▲급여대상 및 적용 범위 ▲수가보상체계 및 수가형태 ▲수가적용 방안 ▲진료중단시 보상방안 및 보상횟수 제한 ▲종별 가산 및 상대적 난이도 가산 여부 ▲기공료 수가 지불 방법 등에 대한 주요 쟁점과 현재까지의 논의상황 등을 소개했다.

또한 ▲무상관리 기간 및 횟수 ▲틀니 재제작 및 교체주기 ▲시술동의서(표준양식) 등과 같은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현재까지 논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김만용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보철과 과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공청회에는 고 영 보험공단 보험급여실 부장, 김선희 한국노총 사회정책국 국장, 고석민 보철학회 이사, 강지선 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 부장, 마경화 치협 보험부회장, 박민정 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의 지정토론이 있은 뒤 청중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열렸다.

공청회 개회식에서 김세영 협회장은 “지금도 많은 회원들이 틀니급여화에 대해 많은 의구심과 우려를 갖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일방적으로 치과의사의 희생을 강요하고 국민들이 불편한 틀니를 하지 말고 국민과 치과의사가 윈윈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임순호 보철학회 회장은 “의치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술식이어서 시행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국민들과 치과의사, 관계자들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귀중한 의견을 제시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3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참석인원이 예상보다 많아 의자를 추가로 가져오고, 객석에서 질문이 이어지는 등 열기가 여느 공청회보다 훨씬 뜨거웠다. 참석자들은 틀니 제작의 어려움과 부작용 등 많은 문제점과 우려감을 전달하면서 이런 공청회 자리가 진작에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