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모한 정책실험 즉각 파기하라”
의협, 복지부 대체조제 캠페인 비판

지난달 29일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등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약가인하제도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벌이며 대체조제약에 대한 정보를 강조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이하 의협)가 “건보재정 절감에만 혈안이 된 보건당국이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캠페인 당시 보건당국은 약품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했는데, 의협은 “의약품 정보 앱인지, 대체조제 종용 앱인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환자별 각기 다른 질환별 중증도와 환자의 병력, 체질, 특이사항, 병용·연령금기 등을 종합해 의약품을 처방하는데, 보건당국이 앞장서 대체조제 약을 알리는 것은 의사의 처방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현 의약분업 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건강보험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값싼 카피약으로의 대체조제를 유도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를 국민 건강권과 맞바꾸려는 보건당국의 대담하고도 무모한 정책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향후 이러한 대체조제 홍보 효과로 인해 발생되는 국민 건강상의 위해사례 발생 결과는 전적으로 정부에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다”고 경고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