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각오로”  회원 의지모아 법적 투쟁
문제 본질 왜곡 … 행정소송 등 끝까지 대응

김세영 협회장, 치과계전문지 긴급 기자회견

어처구니없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이하 공정위)의 5억 과징금 부과결정과 관련해 치협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다방면의 초강경 투쟁을 선언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김세영 협회장은 지난 10일 치과계 전문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치협의 입장 및 대응 방안을 밝혔다. 치협은 전날인 9일 긴급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세영 협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공정위 결과에 따른 치협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치협은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 끝까지 법적 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강력 결의하는 한편 ▲치과계 대회원의 정서와 의지를 대변하기 위한 1인 시위 전개 ▲치과계의 의지를 담은 대규모 집회인 (가칭)치과인 행동의 날 추진 ▲전 회원 서명 운동 전개를 골자로 한 탄원서 제출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사찰기관 문제 제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항의 방문 및 보건복지부장관 면담 요구  ▲정부 정책 및 사업 협조 전면 재검토 등을 강력 추진할 방침이다<관련 기사 7면 참조>.

# 유디 제공 정보로만 황당한 결정

지난 10일 치과계 전문지 기자회견에서 김세영 협회장은 “가장 공정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장 불공정한 결정을 내려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려는 의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다시 한 번 의료정의를 실현시키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중이다.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한발 뒤로 물러나서 보면 이렇게 멀리 있을 줄 몰랐다”며 허탈해 했다.

김 협회장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사전에 짜맞춰진 ‘각본’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숨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강한 의구심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김 협회장은 “매우 이례적으로 공정위가 치협에 결정문을 발송하기도 전에 마치 시간에 쫓기 듯 대언론 기자회견을 한 부분이나, 공정위 차원의 자체 조사를 한 부분은 전혀 없이 유디치과에서 제공된 정보로만 황당한 결정을 내린 정황이 속속 파악되고 있어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닌가라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 포위망 좁히고 불법 네트워크 척결 반드시 이룰 것

 김 협회장은 또 공정위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더욱 냉철한 판단을 할 시기라는 사실을 주지시키면서 불법 네트워크 척결 추진에 더욱 가속을 가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9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