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발표 접한 개원가·국민·언론 반응은?

“자본 앞에 의권 잠식 선언한 날”
“주요 언론 공정위 주장 표면상 정황에 편승” 지적

지난 8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내놓은 4쪽 짜리 보도 자료, 그리고 이어진 브리핑에 치과계의 민심이 들끓었다. 가격 논리에 가린 의료주권과 환자건강의 ‘현주소’를 확인한 개원의 회원들의 분노는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확산되고 있다.

이날 공정위가 유디치과그룹(이하 유디)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며, 치협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의 처분을 내렸다는 소식을 접한 일선 개원의들은 “불공정거래위원회의 노골적 편들기”라며 격앙된 반응을 잇달아 쏟아냈다.

특히 14일 유디가 치협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은 이 같은 분위기에 뜨거운 기름을 부었다. 개원의들은 “유디가 공정위의 발표로 힘을 얻어 대대적인 광고 공세를 펼칠 것”이라고 우려하며 “자본 앞에 의권이 무너진 처참한 심경”을 토로했다.

개원의들의 이 같은 반응은 공정위 앞 1인 시위에 대한 뜨거운 참여 열기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이날 발표와 관련된 주요 언론들의 보도 내용은 대체로 편협했으며, 공정위가 주장한 표면상의 정황에만 편승했다는 지적이다. 후속 보도 역시 일부 언론만이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했을 뿐 상당수가 공정위와 유디의 논리전개를 그대로 답습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불공정(?) 거래위원회 아니냐?”

공정위 발표 후 수일이 지났지만 일선 치과의사들의 문제제기는 치과계 내부 커뮤니티는 물론 인터넷 공간까지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들은 “(공정위가) 한쪽 눈을 감고 불공정한 칼을 휘둘렀다”며 “(돈이 아니라) 의료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치협 치과의사 전용 게시판에서는 이번 공정위 결정과 관련 “결국 우린 치과의사가 아닌 보철물을 파는 자영업자인 셈”, “치협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등 이번 공정위 발표에 대한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프라인으로 만난 회원들의 분노와 상심 역시 컸다. 인천지역 A 원장은 “국민들은 치과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에서 유디가 치협을 이겼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도권 지역 B 원장은 “원칙은 1인 1개소”라며 “혼자서 120여개의 치과를 운영하도록 한 국가의 관리 소홀은 무시한 채 5억의 과징금을 징수하게 한 것은 천만번 부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보도를 접하고 미국에서 직접 본지에 전화를 걸었다는 C 원장은 “공정위 발표가 나오기 전에 이미 불법 네트워크의 불법성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정부에서 수사를 했어야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어불성설로,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준 하나의 예”라고 성토했다.

특히 치협을 중심으로 힘을 모으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대표적 치과계 커뮤니티인 D사이트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 치과계가 하나로 뭉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데 많은 유저들이 의견을 같이했으며, 치협 회원전용게시판에서도 “치협의 현명하고 강력한 대처를 바란다”는 의견이 잇달아 나왔다.

서울지역 D 원장은 “치협이 로드맵을 세워 계획성을 갖고 일을 추진해야 한다. 협력체 의식,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경기지역 E 원장 역시 “앞으로 대국민 홍보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국민들이 공정위 발표로 인해 오해할 우려가 있는 유디의 과잉진료를 포함한 치과진료 수가 등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하도록 힘써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13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