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복지VS보편적 복지

박근혜·문재인 대선후보 의료정책 비교

올해 18대 대선에서는 여야 모두 보편적 복지 확대에 초점을 맞추며 좌편향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의료정책에 있어서만은 전통의 대립각이 살아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노인과 중증질환자를 우선으로 한 선택적 의료복지를 내세우고 있는 반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전국민 의료비 1백만원 본인부담 상한제를 중심으로 한 보편적 무상의료를 강조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암, 심장병, 중풍, 난치병 등 4개 중증질환에 대해 오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100%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경증 치매도 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하겠단 계획이다.

문재인 후보는 오는 2017년까지 연간 환자 본인부담 상한액을 1백만원으로 인하하겠단 정책을 내놨다. 계층과 질환의 종류에 상관없이 상한금액 부담만으로 무제한 의료혜택을 받게 하겠단 것인데, 이 경우 선택진료비, MRI, 초음파 등 각종 비급여 검사와 치료가 급여항목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문 후보는 노인틀니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비급여 치과진료 항목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 시행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과 임신·출산에 필수적인 의료비 전액지원, 필수예방접종 항목 확대 등을 내놨다.  

박 후보는 현재 63%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회원국 평균인 80% 수준까지 높이겠단 계획이며, 문 후보는 이를 넘어 입원진료 보장률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단 목표를 세웠다. 또 포괄수가제 실시에 대해 박 후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은 반면, 문 후보는 적용범위 확대를 주장했다.

그렇다면 각 후보의 이러한 의료정책공약에 소요되는 재정은 얼마나 될까.

박 후보 측 의료정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2013년부터 5년간 총 14조원, 연간 2조8천억원 소요가 예상된다. 박 후보 측은 아직까지 개인의 추가부담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건보재정 합리화와 행정체계 개혁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의 의료공약 시행을 위해서는 5년간 총 42조8천억원, 연간 8조6천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단순비교로는 박 후보의 의료공약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3배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다. 문 후보 측은 건강보험료를 1인당 5000원, 가구당 1~2만원 증가시키고 나머지 재정은 건보재정 합리화로 충당하겠단 계획이다.

이 같은 각 후보의 재정추계와 관련 두 후보 모두에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빈약하다는 비판이 따른다.

박 후보의 경우 연간 2조8천억원 규모의 예산으로는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하나도 충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치과계 한 관계자는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필요한 예산만 수조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리고 보험급여 전환 우선순위에서 노인틀니나 예방처치 등의 항목을 재껴두고 임플란트를 먼저 급여화 하겠단 공약은 이해가 안된다”며 “치과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선심성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치과계는 이번 대선에서 두 후보가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해 취하고 있는 입장에 주목하고 있는데, 의료민영화에 대한 확실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문 후보와 달리 박 후보는 현 정권의 정책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철신 치협 정책이사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현 정권이 지난 5년간 추진하려 했지만 국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실패한 정책이다.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후보가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