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46 특집기획 새 대통령에 바란다

“의료정책 전문가 목소리 담아야”
김영택 교수(건보공단 일산병원 치주과)
여권과 야권의 의료정책은 이번엔 극명하게 갈린다. 영리병원과 의료상한제. 이 두 가지 키워드는 두 정당의 정책을 대변해 준다.
대선후보에게 말하고 싶다. 정말 표를 위한 정책인지,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대선 후보에게 바라는 건 의료계의 의견과 환자들의 의견을 모두 직접 듣고 현실적인 의료대안을 마련했으면 한다.
우리나라 의료는 비정상적인 수가로 인해 비균형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정치논리(의료상한제)와 경제논리(의료민영화)로 의료정책을 다루게 되면 이 비균형적인 발전이 지속되고, 결국엔 비용이 증대될 뿐 아니라 국민들도 제대로 된 의료를 받지 못할 것이 극명하다.
이번엔 어느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 하더라도 의료계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줬으면 한다.

“핑크빛 공약 지켜지는 나라 됐으면”
장성용 원장(민들레치과의원)
모든 대선후보들이 중상층과 서민들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출근길에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대선후보들이 생각하는 서민들과 현실의 서민들 사이에는 괴리가 있는 것 같지만 후보들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
후보들의 의료정책을 보면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부담,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적용, 연간환자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면제 또는 보조 등 좋은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하지만 후보들이 제시한 정책들이 실현되고 치과계의 최대과제인 불법네트워크 치과들도 사라지는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바르게 다스리는’ 참 정치 새겨야”
윤석호 원장(합천탑치과의원)
지금 상황에서 치과의사라는 직업을 떠나 한 국민으로서의 바람은 민생과 경제와 같은 현안들에 대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소수의 국민만 잘사는 나라는 미래가 밝은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수의 중간층이 행복하고 잘 살며, 힘든 누군가를 도와주는 나라가 전체적인 발전가능성이 충분한 나라라고 생각한다.
의사는 의술로 정치인은 정치로 평가 받아야 하는 것이 모든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정의이다. 보여주기 위한 정책만이 아닌 국민을 어루만지는 ‘정치인’의 모습을 기대한다. 정치는 ‘바르게 다스린다’는 크고 무거운 뜻을 가진 단어이다.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바른 지도자가 이 단어의 무거운 뜻을 새겨주셨으면 한다.     

“건강보험 전반적 개혁 필요한 시기”
이경훈 원장(한국치과의원)
개원가의 어려운 경영 환경을 고려해 건강보험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건강보험 수가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매우 많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부담을 고스란히 개원가에서 떠안고 있다.
또 치과계를 비롯한 범 의료계에서는 최근 급격하게 개원 환경이 악화되면서 그 동안 불합리하게 책정돼 왔던 카드 수수료가 현실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카드 수수료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돼야 한다.
아울러 세무 문제도 개원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 앞으로 집권하게 될 정부에서 개원의 과중한 세무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 주길 바란다.

“의료인·환자 윈윈 위한 제도 절실”
구본석 원장(구본석치과의원)
치과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전문직에만 양보를 요구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의료보험의 현실화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또 보건 의료계에 너무 많은 인력들이 몰리고 있어 편중현상이 매우 심각하다.
전국의 우수한 인력들이 의과나 치과로 몰리다 보니 타 분야의 발전도 매우 저해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다.
의료 인력을 비롯한 전문직에 대한 객관적인 인력 추계를 갖고 공급과 수요가 일치되는 효과를 누렸으면 한다.
아울러 세무 문제도 일반 다른 직종과 동등한 잣대로 다가와 줬으면 한다.

“현실 고려한 보육정책 제시해야”
홍문수 치과위생사(푸른치과의원)
치과위생사로서 맞벌이를 하고 있다. 항상 대선 공약으로 육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지만 그다지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이미 보편화 돼 있는 시점과 함께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 보다는 구체적으로 육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
매번 반복되는 부정, 비리 등으로 인해 국민들은 정치에 매우 냉소적으로 변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가 올 정부는 보다 투명하게 정책을 운영해 줬으면 하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이다. 투명한 정책이 실현된다면 국민과의 소통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