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46 특집기획 새 대통령에 바란다

“부분틀니 급여화 성공시행 기대”
한재범 원장(신연세치과의원)
요즘 선거 유세가 한창인데 공약을 살펴보면 복지 확대가 눈에 띈다. 여야 후보 모두 복지 정책 강화를 내세우고 있는데 재원 조달 방안이 문제이다. 2013년에는 경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런 기조로 인해 개원가에 피해가 올까 걱정된다. 환자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직종이 타깃이 돼 증세 정책이 감행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새고 있는 세금은 없는지 등 다른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기 바란다.
또한 내년에는 부분틀니에까지 보험급여가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전문가 단체인 치협과 잘 타협해서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란다.

“치과 건강보험 5%이상 배정해야”
부경돈 총무이사(제주지부)
치과가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치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해줘 5%이상을 배정해주면 좋겠다. 예산을 늘린다고 해서 건강보험 항목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수가를 현실화해달라는 것이다. 저수가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진료에 임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의 애로를 알아주기 바란다.
또 영리병원 문제로 인해 올해 한해도 시끄러웠는데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사실상 제주도의 경우 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인구 대비 병원이 기대하는 수익구조를 내기 어렵다. 그러나 대도시에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그 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시급하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살수있게”
신성호 회장(부산지부·전 지부장협의회)
자신의 위치에서 근면 성실하게 노력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해 달라. 다양한 복지정책과 경제정책들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어야 한다.
삶의 질이 점차 높아지면서 건강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각 시도 차원에서 의료시설, 체육시설, 놀이시설, 공원 등에 비용에 부담없이 자신의 건강을 미리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들이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
갈수록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성범죄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힘써 달라. 앞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한 교육이 우선시 돼야 하며, 특히 어릴 때부터 인성을 강조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돼야 한다.

“건강보험 정책 제로섬서 다시 짜야”
허 량 회장(전 울산지부)
한 진보정당 입후보자가 ‘코리아 연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는 대한민국 국가 뿌리를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공약이다. 여야 후보자들이 한결같이 현 국가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불가능한 복지와 교육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복지와 교육예산은 zero sum에서 원천적으로 다시 짜야한다고 한다.
현재 건강보험 정책은 너무 많은 문제점과 예산 낭비를 안고 있다. 각 지역에 있는 건강보험공단을 각 지역 지자체에 흡수시켜야 하고 건강보험 정책도 역시 제로 섬에서 다시 짜야한다. 한 예로 기존 건강한 잔존치아를 남겨놓고 해야하는데 노인틀니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 잔존치아를 발치해야 하는 모순이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건강보험 원천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 도덕성 회복 기틀 다져야”
박성운 원장(박성운치과의원)
지금 이 시점은 치과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새로 선출될 대통령의 책임이 막중해졌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유력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던 간에 큰 틀에서 가장 먼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은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지금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경제 회복 혹은 발전에만 매진하기 보다는 오히려 근본, 근원으로 돌아가 이번 기회에 우리의 선배, 선학들이 간직했던 도덕성과 신념을 회복해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새로운 정치, 사회의 틀을 오롯이 만들어 냈으면 한다.

“좌·우 아우르는 새 시대 열어야”
유동기 원장(유동기치과의원)
공교육 정상화가 먼저다. 특히 근본적 철학을 가지고 교육 평등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또 경제 역시 성장은 하지만 실업률이 올라가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중산층 붕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보다 큰 틀에서 고민해야 한다.
이런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대북 관계 역시 저성장 트랩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동과 인력 확보의 문제로 접근,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등 합리적 관계 설정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 대통령은 이념적으로는 좌, 우를 모두 아우르는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 복지의 경우도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먼저 육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아울러 정경유착과 같은 사회적 해악에 대해서는 단호한 척결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