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전문의제도

█한의계 과연 실패했나?

시행도 안했는데 실패(?)…“논의 진행중”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추진과정 주목…한의계도 다시 부각 기대

치협이 오는 26일 전문과목 신설 및 경과조치를 통해 치과의사전문의(이하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전면 개방 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 치개협 등 치과계 일각에서는 “한의계에서도 실패한 안을 치과계에서 추진코자 한다”며 반대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한의계는 “합의 후 구체적인 시행이 미뤄지고 있을 뿐이지 현재 진행 중인 안이며 유효한 안이다. 어떻게 시행도 해보지 않은 안을 실패했다고 단정 지을 수 있냐”면서 이를 전면 반박, “현재 치협의 임총 및 이후 추진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임총 결과에 따라 한의계에서도 전문의 문제가 다시금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의계는 또한 이후 전문과목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 등 치협과 한의협이 서로 공조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의 개방안 공청회 전한련 회관점거로 무산 후
 범한의 TF서 전문과목 신설 전면 개방 합의안 도출

지난 1999년 전문의 시행 당시부터 수년간에 걸쳐 전문의 전면개방을 위한 논란을 거듭해온 한의계는 2010년 전문과목 표방 시행을 앞두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2009년 3월 전문의 개방안 관련 공청회를 준비했다.

하지만 전국한의과대학생연합(이하 전한련)의 한의협 회관 점거로 무산되는 사태를 맞았다.

당시 공청회에서는 ▲모자병원제도 도입을 통한 수련기관 확대 ▲모든 한의사에게 8개 전문과목 특례 인정 ▲전문과목 신설 ▲전문의 복수자격 취득 활성화 안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이었지만 전한련은 전문과목 특례 인정 등을 강력 반대했다.

공청회 무산 후 같은 해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관련 문제를 한의협 집행부에 위임했고 한의협은 한의계 8개 직역이 참여하는 범한의계제도개선 TF(위원장 손창수)를 구성했다.

TF팀에서는 2009년 11월 ‘(가칭 한방가정의학과) 전문과목 신설 추진’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실상 전문의 전면 개방 합의안을 어렵게 도출해 이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한의협의 합의안은 큰 골자에서 치협이 오는 26일 임총을 통해 결정하고자 하는 안과 유사한 점이 많다.

 #신설과목 개설 논의 주요현안 밀려 중단
   개원가 전문의 민감도 떨어진 것도 요인

합의안 도출후 신설과목 개설에 따른 세부적인 매뉴얼 마련 등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지만 교수, 개원의, 학생들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다.

현재는 천연물 신약 등 한의계의 주요한 현안 등에 밀리면서 전문의 논의 자체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상태다.

특히 한의계의 경우 2010년부터 전문과목 표방이 시행됐지만 전문과목 구분이 모호한데다 오히려 전문과목을 표방할 경우 전문과목 이외의 환자들은 오지 않는 등 환자 범위를 좁히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개원가에서는 아예 전문과목 자체를 표방하지 않는 등 전문의 자체에 대한 개원가의 민감도가 떨어지면서 논의의 급박성을 떨어뜨렸다.

 #각 직역간 합일점 찾는 것이 관건 
  집행부 강력한 추진 의지 따라야

당시 전문의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전면 개방에 대한 한의계 합의를 이끌어 낸 손창수 한의협 전임 부회장(현 대구한의사회 회장)은 “무산됐던 공청회에서는 기존 8개 전문과목에 대한 개원가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이 포함돼 있었지만 반대가 심해 이후 TF에서는 이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면서 “합의 이후 차기 집행부의 추진 의지가 중요했음에도 불구 다른 현안에 밀려 시급히 다뤄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집행부의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 치과계의 경우 우선 임총을 통해 전문의 전면 개방안이 통과되는 것이 우선이지만 이후 집행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고 조언했다.

한의계 현 집행부 관계자는 “합의한 마련 후 차기 집행부에서 신설과목에 대한 교육(수련)과정 등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지만 각 직역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후 여러 가지 첨예한 현안들이 터지면서 전문의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면서 “하지만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안을 시행도 해보기 전에 실패했다고 단정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