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외과 단일과 등 의료법 통한 전문의 해결 활발

올해도 어김없이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안착에 대한 치과계의 고민은 계속됐다.
대의원총회 결의 사항인 전문의 소수정예 8% 배출을 달성 하지 못한 치과계는 전문의제도의 해결을 위한 극약처방으로 지난 4월 대의원총회에서 구강외과 단일과 실시를 통과시켰다. 이어 특별 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상설 기구화 시켜 구강외과 단일과 실시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타진했으나 관련 분과학회가 대부분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좀처럼 전문의 문제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치협 집행부는 의원 입법 발의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 전문의 문제를 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치협에서 마련한 2010년 전공의 배정을 보건복지가족부가 사전 협의없이 전공의 수를 늘려 통보함으로서 치과계의 노력을 한 순간에 수포로 돌아가게 해 공분을 산 바 있다.

구강보건 담당 ‘구강생활건강과’로 확대 개편

지난 4월 보건복지가족부의 조직이 개편되면서 구강보건 담당부서가 확대 개편됐다.
정부의 조직 축소방침에도 불구하고 구강생활위생과가 구강생활건강과로 확대 개편되면서 구강보건 담당부서의 기능과 역할은 오히려 커지는 성과가 있었다.

특히 복지부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금연사업을 담당하게 돼 부서 예산과 인원이 대폭 확대됐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구강보건 담당부서가 아니라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복지부에 이를 강력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전문의와 관련된 복지부의 일방적인 전공의 배정 사태도 전문부서가 없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치과위생사 파노라마 촬영 허용…숙원 해결

치협이 지난해 8월 31일 미션비전 선포 그랜드 워크숍을 통해 ‘치과방사선 독립의 날’을 선포한 지 7개월 만인 지난 3월 복지부와 권익위로부터 각각 ‘파노라마 장치를 이용한 치과위생사의 구내 촬영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과 ‘파노라마 촬영업무를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에 포함토록 하라’는 제도개선 권고를 받아냈다.
‘치과위생사 파노라마 촬영 허용’이라는 개원가의 오랜 숙원사업을 풀어낸 것이다.
실무를 담당한 기태석 치과보조인력개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박영섭 치무이사는 이 같은 허용 결정이 있기까지 권익위에 건의서 제출을 비롯해 대한방사선사협회 관계자들과의 실무 논의, 모두 20여 차례에 걸친 공식 및 비공식 특위 회의, 관계자 개별 면담 등을 진행하면서 문제해결에 총력을 기울였다.

2012년부터 75세 이상 틀니 급여화 추진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6월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2009년~13년)을 발표하고 노인틀니와 관련 오는 201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본인 부담율 50% 적용해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 했다.
노인틀니 보험화 관련 법안은 18대 국회 개원 이래 양승조, 변웅전, 주성영 의원 등 모두 8개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현재 국회에서의 심의는 일단 보류 상태다.

12월부터 만 6세이상 홈메우기 급여화
치아홈메우기가 정부의 2009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의 하나로 지난 12월 1일부터 급여로 전환됐다.
올해는 종별가산률을 포함해 총진료비가 3만400원에서 4만1020원까지로 결정됐으며, 내년에는 보다 인상될 예정이다. 대상은 만6세 이상 14세 이하 소아의 제1대구치에 대해 인정됐다.
올해는 시행 첫해인데다 1천3백억원이라는 재정범위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어서 급여기준을 다소 낮게 정해 시작됐지만 앞으로 급여기준이 더 확대될 방침이다. 
치협 보험위원회는 급여화에 대비, 대한소아치과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복지부를 이해시키고 설득해 합리적인 수가를 받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비급여 수가고지 등 의료인 옥죄는 정책 쏟아져

올해의 마지막을 강타한 치과계 핫이슈는 당연 ‘비급여수가고지제’였다.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수가고지제는 과연 치과에서도 음식점 메뉴판처럼 진료수가를 환자들에게 알려야 하는가에 대한 자괴감과 함께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해 저수가 정책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일반수가고지제는 최근 정부 각개 부처에서조차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여부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처럼 점차 의료인의 활동을 옥죄려고만 하는 정부정책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하고 있다.

치협의 한 관계자는 “의료행위의 가치를 바라보는 정부의 짧은 생각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방사선 검사 수수료 일방 인상 ‘불만 고조’

올해 8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이 기존 20여개 기관에서 4개 기관으로 일원화 된 직후, 검사비가 일제히 폭등하면서 개원가 불만이 고조돼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치협은 검사비 폭등 직후 의협, 병협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기관을 수차례 방문해 검사비용 문제를 시정해 줄 것을 적극 요구하는 한편 4개 검사기관과 두 차례에 걸쳐 검사비용 조정을 위한 논의, 검사기관별 개별 협상을 진행하면서 비용을 다운시키기 위해 힘썼지만 인상되기 직전에 비해서는 만족할만한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에 치협과 서울지부는 각각 ‘독자 검사기관’ 설립을 적극 검토키로 한 가운데 소요 장비, 인력, 예산 및 관련법규 등을 파악 후 내년 초까지 이를 결정키로 했다.

문준식 FDI 상임위원 당선·총회유치 가시화

치협은 올 한해 2013년 세계치과의사연맹(이하 FDI) 총회의 서울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지난 9월초 싱가포르에서 열린 FDI 총회에 참석, 조직적으로 각국 대표단들을 만나 유치의지를 적극 알렸으며, 문준식 전 치협 국제이사가 공보·회원관리위원회 위원에 당선되는 성과를 올림으로써 유치 가능성을 더욱 밝게했다.
치협은 FDI 유치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외교통상부, 보건복지가족부, 청와대 등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치과의사협회에도 대회유치의 필요성을 알리면서 협조와 지지를 당부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또한 비아나 FDI 회장, FDI 이사인 루비아나 브라질 치협 회장, 알렉산더 FDI 사무총장을 한국에 초청해 한국이 최적지임을 적극 알렸다.

한국 치의들 호주 등 해외 기술 이민 열풍

2009년은 한국 치과의사들이 해외 진출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인 ‘원년’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그 동안 사설 대행업체나 현지의 친척 등을 통해 개인적 차원에서 다뤄져 왔던 한국 치과의사들의 해외 이민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공론화 됐다.
특히 지난 3월 이수구 협회장의 호주 방문에 이어 5월 ‘SIDEX 2009’ 기간 중 호주 현지 개원의인 이흥기 원장이 호주의 치과의사 면허 인증 시험과목, 준비 방안 등을 주제로 한 강연을 펼치면서 호주 이민 열풍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아울러 이 같은 관심을 바탕으로 치협은 지난 5월 협회 산하에 ‘글로벌지원센터’를 설립, 회원들에게 호주를 비롯한 해외국가로의 기술이민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신종플루 확산 개원가 내원 환자 감소

최근 악화되는 개원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원가에 지난 9월부터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신종플루’라는 또 다른 복병이 나타나 힘든 개원가를 더욱 어렵게 했다.
전염을 우려한 환자들이 치과 진료를 미루고 있을 뿐 아니라 내원 환자들도 감소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특히 우선예방접종 대상에서 치과의사들이 제외되면서 신종플루 감염 우려가 높아진 것도 치과의사들을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개원가에서는 감염 관리에 더 신경쓰는 한편 환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보다 더 신경썼다. 진료 중에 마스크와 글러브를 착용하고 기구를 소독하는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는 것은 물론 신종플루 예방 대책 문구 등도 치과병의원 앞에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