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실질적 권한 찾아야”
김세영 협회장, 진 영 신임 장관 간담회서 강조

김세영 협회장 등 의약인 단체장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만났다.

김 협회장을 비롯해 노환규 의협회장, 김정곤 한의협회장, 조찬휘 약사회장, 김윤수 병협회장, 성명숙 간협회장 등 6개 단체장은 진 장관과 함께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 참석해 현안에 대해 의논했다. 오찬에 앞서서는 복지부 장관실에서 상견례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날 김세영 협회장은 “복지부에 사법 및 경찰권이 부여돼야 한다”며 “복지부동하는 곳이 복지부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결국 복지부가 아무런 단속권한 없이 업무정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만을 하는 곳으로 역할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임플란트 표준약관 제정이 복지부가 마땅히 소관해야 할 업무임에도 복지부가 아닌 다른 부처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점과 사무장병원 및 불법 네트워크 척결을 위해 소관 부처가 강한 힘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집행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식한 발언이다.

또 일부 직역 간 예민한 문제들이 거론돼 분위기가 냉랭해지자 김 협회장이 나서서 단체장의 자제를 유도하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총론적인 이야기만 거론하고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실무팀에서 다루기로 했다.

한편 김 협회장은 이날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 외 범야권이 주최한 ‘진주의료원 폐업 저지결의 토론회’와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한 ‘건강보험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국회 다지기에 노력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