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안 보면 회원들 고충 보인다”

 지부 상정 37개 의안 개원가 고민 드러나
 카드수수료·불법광고 등 대책 촉구안건도

치협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가 2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총회를 앞두고 치협 선거제도 개선 방안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각 지부에서 상정한 37개 일반의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표 참조·선거제도 관련 2개 일반의안 제외>.

본지에서는 다양한 치과계 현안을 담고 있는 37개 일반의안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안건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 치과계 현실·보험관련 안건 다수 상정

이번 총회 일반의안에는 ‘개원가의 고민’이 적극 반영돼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 불법 인터넷 광고 단속 및 모니터링 강화, 치과위생사 수급을 위한 전용 구직·구인 홈페이지 구축 등 다수의 안건에서 개원가의 현실적인 고민이 그대로 드러났다.

또 턱관절 장애치료에 대한 한의사들의 영역 침범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치과영역인 턱관절 장애치료를 지켜야 한다는 개원가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보험에 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보험 관련 안건도 다수 상정됐다.

인천지부는 ‘보험 재정의 적절한 사용 방향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건의 및 홍보 요청의 건’을 상정하며 “보험 재정을 자연치아를 보존하는 근관치료 및 치주치료에 더 투자하고 수가도 인상해야 한다”며 “이렇게 된다면 국가는 보험재정을 절약하고 치과의사도 치아를 살리는 치료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천지부는 ‘치과진료 수가체계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 수립 요청의 건’을 통해 “치과진료의 보험급여 항목 확대로 파이가 커지는 듯 보이지만 장래에는 치과의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며 “치협에서는 수가체계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해 우려되는 상황을 대비해달라”고 말했다.

# 주요현안 해결책 모색 관심 집중

이밖에도 이번 총회에서는 치과계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회원 여부나 회비납부 여부와 연계해 차등을 두고 시행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지부는 “현행 제도는 무적회원들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면허신고를 할 수 있어 문제가 있다”며 “지부나 분회를 통해 면허신고를 하고 치협은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내기 치과의사들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치협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안건도 나왔다. 서울지부는 “치과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할 신규치과의사들의 취업 및 진로가 막혀 있는 현실에서 협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또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을 위한 1차, 2차 성금 운영에 대한 정보 공개와 공정위 과징금 부과 조치 후 경과 설명을 요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사무장치과나 생협 치과 등에 대한 척결 대책을 촉구하는 안과 (가칭)의료인 폭행방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안 등도 상정된 상태다.

유영민 기자 yym0488@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