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감시망 ‘촘촘’
국세청 이어 감사원도 탈세 집중 조사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힌 가운데 감사원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팔을 걷어 붙였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 건 감사원장이 지난달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2분기 중으로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세원투명성 제고방안 추진실태’를 감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소득 자영업자에는 의사·변호사·법무사·예식장업자·부동산중개업자·건축사·심판변론인·세무사·감정평가사·측량사·공인노무사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감사에서는 국세청,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제대로 수립했는지, 또 이런 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4일 “국민 누구나 탈세혐의가 크다고 공감하는 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개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특히 의료업종, 전문 자격사, 유흥업소 등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과 고급주택 임대업자 등 불로소득자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어 감사원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징수 실태를 감사하겠다고 나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정책이 갈수록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