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급여화 “중산층 이상 급여정책”

취약계층 노인보다 경제 여유 노인들 혜택
무치악자 월소득 156만원…본인부담금 너무 커
노인틀니 연계치료 등 효율적인 진료 추구해야

치과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발표

박근혜 정부의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공약이 실제 구강건강이 매우 열악한 취약계층 노인들보다 오히려 소득이 높은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소득역진적인 급여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노인인구의 절반가량이 빈곤층에 속하는 현실에서 높은 본인부담금과 대구치 한정의 임플란트 급여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용금 교수(선문대학교 치위생학과), 한선영 연구원, 김철신 간사(이상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협회지 제51권 제5호에 치아보유상태에 따른 사회경제적 수준을 분석해 ‘2010-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한 한국 노인의 치아보유상태에 따른 사회경제적 수준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 저소득·저학력자 ‘치아상태’ 나쁘다

연구팀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제5기 2010년, 2011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의 만 65세 이상 2812명의 건강설문조사 및 구강검진 결과를 사용해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팀은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의 수혜자가 잔존치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대상 그룹을 대구치 상실군, 무치악군, 28개 현존치아보유군으로 분류했다.

먼저 65세 이상 노인 중 무치악자는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비율은 47.2%, 기초생활수급자가 8.6%였다.

반면 대구치 상실자는 전 연령대(65~69, 70~74, 75이상)에서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비율이 35.7%, 기초생활수급자가 5.6%로 무치악자에 비해 낮았다.

또 28개 현존치아 보유자는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했고 초졸자의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대졸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비율과 기초생활수급자율은 각각 21.9%, 1.1%로 가장 낮았다.

특히 치아보유상태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무치악군은 월평균가구총소득이 156.0만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대구치 상실군은 181.1만원, 28개 현존치아보유군은 189.6만원으로 더 높았다<그림>.

# “형평성 있는 제도 마련해 나가자”

연구팀은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고 구강건강이 열악해 임플란트가 가장 필요한 저소득 노인들은 높은 본인부담금 문제로 임플란트 보험급여화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오히려 중산층 이상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소득역진적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구치 한정급여와 높은 본인부담금, 노인틀니와의 연계치료에 대한 제한은 노인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의 근본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유영민 기자 yym0488@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