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선거인단제 성공 가능성 크다”

‘회원 수 적고 합리적 토론 가능’큰 장점
 논란될 수 있는 사항 정관 명시 실패율 줄여
 큰 반대없이 제도 개선 시행에 부담없어

특별 좌담회 선거인단제 도입 향후 전망

치협의 새로운 선거제도로 확정된 선거인단제도가 성공적 ‘연착륙’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지난달 27일 치협이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62년 만에 협회장 선거 방식을 바꾸면서 이른바 ‘경선의 룰’을 놓고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본지가 주최한 ‘긴급진단 치협 선거인단제 시행 특집 좌담회’가 지난 7일 치협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각계를 대표하는 5명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한 이날 좌담회에서 패널들은 직선제 시행 시 예측할 수 있는 비용 부담 등의 단점은 보완하고 회원 참여의 확대라는 직선제의 장점만을 취한다면 타 보건의료단체의 모범이 되는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현실적 가능성에 주목했다.

직선제를 위한 과도기적 제도라든지 절차적 민주주의 구성에 한계가 있다는 등의 비판적 시각을 잠재울 만한 긍정성과 선제적 조건들을 위한 역량들이 이미 내재돼 있다는 것이다.

#회원 관심 극대화·공정한 룰이 ‘관건’

핵심 쟁점은 과연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어떤 방식으로 극대화 할 것인가 그리고 제도 시행의 투명성, 공정성을 담은 객관적 ‘경선의 룰’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점이지만 치협은 출발점에서부터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의협(8만7000명)에 비해 회원 수가 적은 것은 치협 선거인단제의 효율적 시행이 가능한 요소다.

특히 치협은 의협이 선거인단제를 도입하면서 논란과 실패의 빌미를 줬던 선거인단 수, 선거인단 선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관에 명시, 제62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실패 확률을 상당부분 줄였다.

또 이미 60여년이나 고정됐던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큰 홍역 없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했다는 점 역시 향후 선거인단제도 시행에 있어 큰 자산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선거비용과 절차, 참여도에 있어서도 제도 시행 시 편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의 경우 우편을 통한 직선제 선거방식보다 하루를 정해 치른 선거인단제가 비용절감 효과가 훨씬 컸다. 또 당시 총 1574명의 선거인단 중 1432명이 참여해 ‘흥행’에도 성공했다는 점은 눈여겨 볼 만하다.

제도 정착의 성공전망은 높지만 전제조건도 있다. 기본적으로 선관위원의 지속성과 권위가 담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조유영 병원장(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치협 선거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관위원들이 반종신제 형식으로 가는 방향을 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불법·음해 선거를 막을 수 있는 법적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