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계약체계 불만 팽배

정부 고압적 태도·수가계약 구조 개선 지적

이학영 의원실, 수가계약제 관련 토론회

5월 건강보험 수가계약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수가 계약제를 평가하고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과 이학영 민주당 국회의원실은 ‘건강보험 수가계약제 평가 및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가 지난 13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사진>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의 ‘건강보험 수가계약제 평가 및 개선방안’과 김선희 한국노총 정책국장의 ‘가입자 단체가 바라본 수가협상 과정의 문제점’ 등이 발표됐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가입자(환자)와 공급자(보건의료단체)의 입장에서 바라 본 수가계약 개선점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수가계약 구조에서 공급자를 배제해야 한다고 개선점을 지적한 반면 공급자측에서는 수가협상 및 결정구조에서 정부의 고압적인 태도가 잘못된 수가계약을 이끌어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건보공단 등의 모든 연구에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환산지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며 “의원 및 약국 내에서도 전문과목별, 규모별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선희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건정심에서 공급자 단체를 배제시켜야 한다”면서 “공급자 단체를 배제하고 최소 30% 이상 가입자 단체의 비율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가입자 측의 주장과는 달리 공급자 단체는 현행 수가결정 구조가 오히려 공급자에게 불리하다고 반박했다.

이상주 대한의사협회 전 보험이사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남양유업 사태를 예로 들며 “공급자 단체에서는 공정한 협상을 원하고 있으나, 현행 구조에서는 협상이라기보다는 거의 통보 수준에 가깝다. 남양유업보다 더하면 더 했지 덜하지 않다”면서 협상과정에서의 정부의 고압적인 태도를 비난했다.

아울러 개선 방향으로 실효성 없는 부대조건은 자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재정관리 측면에서 구속력과 실효성 없는 부대조건을 지양해야 한다”면서 “부대조건에 대한 사후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5월 수가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으로 민감하다는 이유를 들어 토론회 불참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좌장을 맡은 신영전 한양의대 교수는 “협상을 눈앞에 둔 지금이야 말로 더 적극적으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토론회를 부담스러워하거나 행사를 우습게보고 안 나온 게 아니냐”며 정부의 태도를 꼬집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