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근활택술 19%↑ 치주소파술 21%↑
치협 강력 주장 큰폭 올라
참석자 만장일치로 의결
7월부터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의 수가가 조정돼 각각 19%, 21%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은 난이도가 높은 시술임에도 불구하고 수가가 낮아 시술자의 의욕감소, 기피우려가 있으며, 치주질환의 진행은 치주낭 소실로 치아상실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수가 조정으로 치근활택술은 3분의 1악을 기준으로 9270원에서 1만1030원으로 19% 인상됐으며, 치주소파술은 3분의 1악당 1만2360원에서 1만4950원으로 21% 인상됐다.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의 수가 조정으로 건강보험 재정 약 1백1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측했다.
당초 치근활택술 및 치주소파술 인상은 2년에 거쳐 단계적으로 반영을 계획했으나, 건정심에서 마경화 부회장이 강력히 주장해 참석자 만장일치로 올해 7월부터 단번에 반영키로 의결됐다.
수가가 20% 가량 상승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통상적으로 매년 각 의약단체와 공단이 벌이는 수가협상에서 약 2% 가량 인상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10년에 걸쳐 이뤄질 사안을 치협이 강력 주장해 단번에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