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수가협상 밀고 당기기 시작

 치협 협상단, 21일 공단과 첫 협상 스타트

올해부터 수가협상 기한이 5월말로 앞당겨진 가운데 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의 2014년도 수가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

지난 21일 건보공단 회의실에서 이뤄진 첫 번째 협상<사진>을 시작으로 24일 2차 협상 등 오는 31일 자정까지 수차례에 걸쳐 밀고 당기는 수가협상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치협 협상단으로는 협상대표인 마경화 치협 보험담당 부회장을 비롯해 박경희 치협 보험이사, 최대영 서울지부 보험담당 부회장, 김영훈 경기지부 보험이사가 협상위원으로 참여했다.

한 시간에 걸친 협상이 끝난 뒤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마경화 치협 부회장은 “오늘 협상에서는 주로 치과경영 악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이뤄졌다”며 “전체적으로 진료비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보장성 확대 부분을 제외하고 진찰료와 행위료 등을 놓고 기관수로 나누면 늘어난 수치가 1%도 안될 정도로 미미한 반면, 인건비와 재료비 등 경비 상승은 꾸준해 경영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또 마 부회장은 최근 들어 치과계 보장성 항목이 확대됨에 따라 치과계 사정이 좋아지는 것 아니냐는 외부의 시각에 대해서도 “새로운 항목이 신설된 것이 아니고 기존의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면서 관행수가보다 낮게 책정되고 이용률마저 낮아지면 치과경영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는 시기”라며 “실제 지난해 급여화가 시행된 75세 이상 완전틀니에 대한 빈도수와 재정추계가 잘못돼 문제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최대영 서울지부 부회장도 “이에 따라 앞으로 시행되는 부분틀니와 임플란트 등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서도 재정추계를 정확히 해야 한다”며 “아울러 본인부담율을 낮추고 급여적용 연령대를 확대하는 한편 홍보 강화 등을 통해 보장성에 대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경기지부 보험이사도 “더욱이 점점 치열해지는 개원가의 과다경쟁으로 대형화 및 고가장비 구입이 늘고 있는데 반해 경기침체 등으로 환자수요는 크게 못 미쳐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개원가 현실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 최근 4년간 연도별 수가 인상률 현황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