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 전문의제 현실적 대안 없나?

 실현 가능성 없는 안으로 맞서 논의 진전 안돼

위원들 현실적 대안 거듭 주문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을 만드는 과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역 모처에서 열린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민·이하 특위) 회의에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측 위원이 특위 지속여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고영훈 위원(건치 사업국장)은 소수 전문의 배출을 위한 ‘수련병원 지정요건 강화방안’을 제시하며 수련기관의 ‘필수 지정과의 수’와 ‘전속지도 전문의 수’ 등의 기준을 큰 폭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고 위원이 회의를 통한 의견조율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면서 불거졌다.

고 위원은 앞선 회의에서 정세환 위원(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연구원)이 제안했다 재정적인 이유로 반려된 ‘특위 산하 연구팀’ 구성 건을 언급하며 “치협이 회원 민의를 수렴하자는 연구팀 구성도 거부하면서 과연 소수정예 전문의제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회의의 지속성을 못 느낀다”고 말해 분위기를 경색시켰다. 

김철환 위원(치협 학술이사)은 “소수 전문의제도에는 치과계 구성원 모두가 동의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복지부가 수련의 수 축소의지가 없고 대한치과병원협회가 전공의 수 책정 권한까지 요구하는 현 상황에서 전공의수를 급격히 줄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와 수련기관들도 동의할 만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안을 마련해 오라”고 답했다.

건치가 요구하는 수준의 전공의 축소안이라면 11개 치과대학병원을 제외한 상당수 의과대학 소속 치과병원이 전공의를 선발하지 못하는 상황이 예측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당초 이날 회의는 각 위원들이 소속한 단체의 전문의제도 개선안을 모아놓고 공통분모를 찾는 과정을 진행한 자리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갱신제’ 도입을 통해 전문의 자격 관리방안을 강화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건치 측 위원의 일방적 태도로 논의가 더 이상 발전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향후 회의에서도 지속적 충돌이 예상돼 우려를 낳고 있다. 

정철민 위원장은 “건치가 제시한 안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특위에서는 안 되면 말고 식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 간극을 논의를 통해 더 좁혀보자는 것”이라며 “회원과의 소통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에 대한 전 회원 설문조사를 책임지고 꼭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오는 29일 예정된 회의에서 구강외과와 교정과, AGD 관계자들을 초청해 제도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