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결정 재의 요구

치협 등 5개 의약단체, 복지부에

치협, 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등 5개 의약단체가 경상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안’이 졸속으로 가결 처리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이번 해산 조례안 결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치협 등 5개 의약단체는 또한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의 적자경영의 원인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우리나라의 왜곡된 의료제도의 실상과 구조적인 문제들을 국민 앞에 확연히 드러내 발전된 의료제도를 만드는 전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의 이유를 적자경영으로 내세웠지만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제도적인 문제 즉 원가 이하의 낮은 의료수가에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경상남도가 5년 전 수백억원을 들여 혁신도시가 세워진다는 허허벌판으로 확장 이전한 것이 적자확대의 직접적 원인이 됐음에도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노조에만 그 책임을 돌려온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치협 등 5개 의약단체는 “원칙과 진실은 사라지고 정치적 목적으로 밀어붙인 무원칙과 거짓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존립해야 하는 지방의료원의 문을 닫아버린 경상남도의회의 폭거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탄식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