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실시

7월 26일까지…건보 보장성 정책 개발에만 활용

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6일까지 한 달간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1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종별 무작위층화 표본추출에 의해 선정된 전국 120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요양기관에서 제출된 자료는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산출하는데 활용되며,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고 건보공단은 밝혔다.

이번 조사는 표본추출방법을 통해 요양기관 종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등)로 나눠 이뤄지며, 대상기관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방문한 모든 환자(입원/외래)의 진료비 내역을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 각 항목별로 진행된다. 실태조사에 응한 요양기관은 인센티브로 소정의 협조비용이 제공된다.

조사대상 중 요양급여 내역은 진찰료와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액수가, 전액본인부담, 영상장비 진단료 등이며, 비급여 내역 역시 진찰료와 입원료, 식대 등과 함께 치료재료대, 영상장비 진단료 등 요양급여 내역과 같은 항목이 대다수다. 여기에 선택진료료와 환자부담총액,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등의 항목을 추가했다. 

아울러 치과와 한방 병·의원은 추가조사표를 요양기관에서 직접 작성해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자료를 전달하면 되며, 조사에 응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산청구프로그램 업체에 연락해 실태조사 해당 기관임을 알리면 이후 전산업체에서 방문해 자료를 생성해준다. 작업이 완료된 파일은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국민의료비연구팀으로 보내면 된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