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네트워크병원 불법문제

이제 정부가 나서라!

개정의료법 발효 1년…탈·편법 여전
명의대여 과잉진료…국민 건강 위협

치협, 8월 6일 ‘MBC PD수첩’ 방송 논평

지난 6일 MBC PD수첩이 다룬 기업형 네트워크병원의 불법적 운영 실태와 관련 치협은 “이제는 정부가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한 목소리를 냈다.  

치협은 PD수첩의 ‘소문난 병원의 수상한 비밀’편이 방송된 다음날인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지난해 8월 2일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료법이 발효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기업형 네트워크병원의 탈법과 편법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가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국회가 개정한 법의 취지에 부응해 조속한 법 집행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치협은 방송에서 기업형 네트워크병원들이 개정의료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과잉진료와 명의대여 등 탈법적 운영형태를 자행할 뿐 아니라 이러한 형태가 척추·관절전문병원 등 의료계 전반으로 번져 나가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논평하고, 문제의 심각성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방송에서 문제의 병원들은 월세를 받는 전대차 계약과 이면계약 등으로 불법 명의대여를 합법으로 가장했을 뿐 1인 소유의 지배구조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어 매출 압박으로 인한 과잉진료가 매우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증명됐다.

치협은 “방송에서 복지부 담당자가 문제병원들의 의료법 위반 소지를 지적한 만큼, 이제라도 검찰과 경찰,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범 정부차원에서 철저한 법 집행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