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치전원 신설  추진‘의혹’

K대 등 5개대 사업계획서 제출

교육부 “복지부와 협의해야…인가 어렵다”

치과의사 인력이 과잉이라는 연구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모 대학교의 치전원 신설 추진 의혹이 또 다시 흘러나와 치과의사 인력수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건설청)이 세종시와 관련해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안에 2개 내외 대학을 선정, 유치키로 밝히면서 K대학교의 치전원 신설 의혹이 흘러나왔다.

대학의 경우 현재 K대를 비롯해 C대, H대 등 5개 대학이 행복건설청에 사업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가운데 K대의 경우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사업계획안에 치전원 신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일고 있다.

# K대 2010년 설립 추진 무산

특히 K대의 경우 지난 2010년에도 세종시 내 치전원 설립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어 치과계의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더욱이 K대의 경우 의과대학이 있고, 임상치의학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등 나름대로 의학 인프라 구축에 대한 노하우가 많아 언제든지 치대나 치전원 신설 추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본지가 교육부에 확인(20일 현재)한 결과 K대측에서 교육부에 공식적인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대학정책과 관계자는 “아직까지 치전원을 포함한 세종시 내 대학 신설 등에 대한 신청서가 대학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교육부에 제출된 것은 없다”며 “국토부와 행복건설청 등이 세종시에 대학을 유치하는 것과 별개로 대학 신설의 경우 교육부는 물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학생정원 조정 등 설립 요건이 충족돼야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상 쉽게 신설 인가가 결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의대나 치대 신설의 경우 대학측에서 신청한다고해도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인 인력 정원 필요에 따른 구체적인 공고나 요청 없이는 대학 신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치과의사가 과잉 배출이라는 것은 이미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시행한 연구논문에서도 입증이 된 바 있다.

지난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에 따르면 치과의사 인력이 2010년부터 303명~1089명까지 과잉공급 되고, 15년 후인 오는 2025년에는 그 숫자가 크게 늘어 4363명~5254명이 과잉 배출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온 바 있다.

# 보건의료 인력 연구 진행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최근 치과의사를 포함해 14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2015-2030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를 내년 8월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치협도 치과의사 인력의 적정한 수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구성해 외국치대 졸업자들에 대한 국내면허 취득 문제, 치전원 치대전환에 따른 정원외 입학 문제, 국내대학의 정원문제 등 치과의사 적정 수급 대책마련을 위한 전반적인 현안 해결에 힘쓰고 있다.

이렇듯 치과의사 인력 과잉에 대한 심각성이 연구되고,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 대학의 치전원 신설 의혹이 다시 흘러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