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례의 상생 치과분쟁

특이한 교정치료의 결과

치과 교정치료를 받으면 척추측만이나 턱관절 문제, 두통, 비염 등 전신건강이 좋아진다는 설명이나 광고로 인해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반적으로 치과치료는 꼼꼼하고 세밀한 접근이 필수적이며, 특히 교정치료는 치료자나 환자 모두 장기간 인내가 필요하다. 교정을 전공한 치과의사도 치료계획과 다르게 나타나는 치료결과에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일반적인 교정치료 방법과는 다른 특이한 교정치료로 인해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사례 두개를 소개하기로 한다. 

40대 여자환자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중학생 아들과 함께 턱관절 치료를 위해 치과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치아교정 장치(splint)를 장착했다. 교정은 주로 머리와 목을 지압하고, 골반 누르기, 턱 부위 레이저치료 등으로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치료가 중단됐다. 환자는 교정 장치를 일주일만 장착하면 효과가 있다고 했으나 지방에서 수 시간 걸리는 치과의원에서 4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턱관절 증상이 오히려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치과의사는 치과의원 홈페이지에 턱관절치료와 관련한 상세한 자료를 올려놨고, 환자에 따라 치료효과나  반응시기가 다르며, 교정기구 장착을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치과의원 홈페이지에는 턱관절 치료방법에 대해 “~가장 완벽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도록 해주어 턱관절을 해부학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정상화시키는 치료로 ~ 스프린트 사용 시 통증은 없고 약간의 불편함~” 추상적으로 기술돼 환자에게 과도한 기대를 줄 여지가 있다. 턱관절 치료방법으로 전신적 치료나 골반치료 등은 현재 학문적으로 객관적인 근거가 확립되지 않아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로 조사돼 진료비의 70%를 환급했다.

16세 여중생은 #36 치아(완전 수평 매복상태)를 발치하지 않고 유도해 교정치료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진료비 1200만원(턱 교정치료비 600만원, 치열교정치료비 600만원, 교정난이도에 따른 추가비용 100만원은 할인)을 선납, 매달 5만원씩 진료비를 지급했다. 치료 4개월 시점에 ‘매복치를 건드리면 턱이 마비될 수 있어 임플란트 시술 후 치열교정’으로 치료방법이 변경되자 교정을 중단하고 진료비 환급을 요구했다. 치과의사는 상·하악골의 비대칭 및 부조화로 인해 척추에 영향을 끼쳤는데 교정치료로 척추가 개선됐고 소화기능도 좋아져 75% 교정이 진행됐기 때문에 300만원만 환급해 줄 수 있다고 했다.

전문위원 자문결과, 기능성 장치로는 치아 각각의 이동에 한계가 있고, 고정식 교정 장치 부착과 교정용 호선(Arch wire) 교체 등 본격적인 교정치료가 시행되지 않은 상태이며, 치과교정 치료로 척추측만증이 개선된다는 것은 근거 있는 치료(Evidence-based treatment)로 보기 어렵다고 확인됐다. 또한 깊게 매복된 치아교정 등 전반적으로 교정치료에 대해 유효한 설명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조사돼 기 지급한 진료비의 60%를 환급했다.

치과 분쟁은 정상적인 진료 결과에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환자의 무리한 기대나 오해로 인해 분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진료로 인해 선량한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이 상업적인 진료를 하고 있다고 인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협회나 학회에 소비자가 이런 내용을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고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팀장(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