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활개 한국의료가 죽어간다

매년 200여곳 적발…부당청구·저질의술 확산
부당 이득금 2천억원대…환수는 고작 170억

대한민국 의료계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매년 적발되는 불법 의료기관 수가 200여개소에 달하는 등 적발건수가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물론, 이들 기관이 부당하게 벌어들인 어마어마한 액수의 수익금이 제대로 환수되고 있지 않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취약한 법체계를 악용해 사무장병원 형태의 불법 의료생협도 판치고 있어 의료인은 물론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크다.

# 전국 사무장병원 3000여개?

최근 신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 7개소, 2010년 46개소 수준에 불과하던 사무장병원 적발건수가 지난 2011년부터 162개소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더니 2012년에는 188개소,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120개소가 적발됐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실제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의 5~10%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의 병·의원급 의료기관 수는 의과의 경우 3만여개, 치과 1만5000여개, 한의과 1만3000여개 등 총 5만8000여개 수준으로, 의료계에서 흘러나오는 설대로 이 중 5%만 불법 사무장병원이라고 추정해도 그 수가 무려 3000여개에 달한다.

특히, 수도권에서 적발된 불법 의료기관이 273개소에 달하는 등 사무장병원의 대다수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언론보도 등을 고려하면 그 폐해는 보다 가까이 있다.

# 의료생협 10곳 중 7곳 허위청구

이러한 와중 지난 8일 김성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생협이 93개소에 달하는 등 사무장병원 형태의 불법 의료생협이 무자격 의료행위, 환자불법유인, 과잉진료 등을 일삼고 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4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340개의 의료생협이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치과의원 24개소, 의원 166개소, 한의원이 73개소다.

이중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생협은 총 93개소로, 연도별로는 2008년 8건, 2010년 10건에 불과하던 적발건수가 2012년 53개로 급증했다.

이들 의료생협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 위임, 유통기간이 지난 의약품 사용, 환자 유인·알선행위 등 불법 의료의 새로운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중 취약한 의료생협 설립기준을 악용한 사무장병원 형태의 짝퉁 의료생협이 대표적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의료생협은 소비자생협법령상 인가조건(조합원 300인 이상, 최저출자금 3000만원, 1인당 최저출자금 제한 없음)이 까다롭지 않아 사무장과 컨설팅 업체가 허위로 조합원 명부를 구성해 설립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불법 과잉진료, 보험급여 허위청구가 만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료생협 10곳 중 7곳이 허위청구를 일삼고 있다는 조사자료도 있다.

# 건강보험 재정 누수 심각

이들 불법 사무장병원들 중 적발된 의료기관에서 벌어들인 진료비만 무려 19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환수결정액에 대한 징수율은 고작 9.08%(170억여원)에 그치고 있는 등 규제조항이 약해 적절한 처벌과 환수절차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운영사실을 인지해도 직접 조사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검·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