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료분쟁의 경우 상담건수에 비해 실제 피해 구제 신청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례 팀장(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조정3팀)이 지난 5일 열린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에 참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치과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만7631건으로, 월평균 550건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중 실제 피해구제 신청으로 진행된 건은 지난 2011년 101건, 2012년 108건, 2013년 8월 31일 현재 93건 등 총 302건으로 전체 치과 관련 상담 건수의 1.7%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결과는 치과 의료분쟁 관련 단순 상담 건수는 많지만 조정이나 배상·환급 등을 위한 실제 피해구제 신청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미미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분쟁 원인, 염증·감각이상·임플란트 순
같은 기간 연령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보면 50대 환자가 74건(24.5%)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52건(17.2%), 30대 49건(16.2%), 40대 44건(14.6%), 20대 42건(1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치료 유형을 살펴보면 임플란트가 79건(26.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보철 52건(17.2%), 교정 46건(15.2%), 발치 38건(12.6%), 신경치료 36건(11.9%), 치료·처치 34건(11.3%), 의치 15건(4.9%) 등이었다.

의료기관 유형별로 보면 의원이 255건으로 84.4%를 차지했으며, 종합병원이 24건(8.0%), 병원 23건(7.6%) 등의 순이었다.

분쟁원인별 현황을 보면 염증이 51건(16.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각이상 34건(11.3%), 임플란트 관련 분쟁 24건(8.0%), 치아 파절 23건(7.6%), 발치와 부정유합 각 22건(각 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분쟁 원인으로는 재보철, 의치불편, 계약금, 중도해지 환급, 진단지연 등이 보고됐다.

 
#임플란트 피해구제 신청 매년 증가
특히 피해구제 처리결과는 조정신청 108건(35.8%), 배상·환급 101건(33.4%), 정보제공 38건(12.6%), 취하중지 29건(9.6%) 등이었다.

특히 배상이나 환급으로 처리된 101건 중 300만원 미만의 배상건수는 72건으로 전체의 71.3%를 차지했다. 이중 100만원 미만이 37건(36.6%)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300만원 미만이 35건(34.7%)이었다.

또 300만원〜500만원 미만이 13건(12.9%),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이 12건(11.9%),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은 4건(3.9%)이었다.

김경례 팀장은 분석 결과와 관련 “노인 인구 증가와 임플란트 시술 보편화에 따라 치과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 구제 신청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