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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저항 부딪칠 것…당장 폐기해야”

김세영 협회장, 토론회서 강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폐기하지 않으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정권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김세영 협회장은 대형마트나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체인점 형태의 제과점들이 동네 슈퍼나 빵집을 모두 초토화시켰다는 점을 예로 들며, 정부 주도의 의료 영리화 법안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잠식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제약할 것이라고 기재부를 비판했다.

 
김 협회장은 “의료 영리화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나 국민 수익 증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재벌만이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될 것이며 이는 의료의 공공성이 무너지며 국민들의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서로 다른 직역의 보건의료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의미를 기재부가 잘 알아야 할 것이다. 관련 법안을 당장 폐기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