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허용과 영리병원 도입 반대에 주요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치협과 의협, 한의협 등 6개 보건의료단체장은 27일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보건의료의 가치를 훼손하고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허용 등과 같은 보건의료영리화 및 상업화 제도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단체장들은 “보건의료계 및 시민사회와 협의 없이 경제부처가 중심이 돼 국민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경악하고 분노를 느낀다”며 정부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특히, 참여 단체장들은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전담으로 펼 수 있는 보건부의 독립신설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며, 이 같은 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공동투쟁을 함께 할 것을 결의했다.

 
이 같은 긴급 기자회견은 지난달 11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 한 ‘원격의료 허용 법안’의 입법예고 만료기간이 이달 29일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관련법의 입법절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최근 기획재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도 마련된 자리로, 이 자리에는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함께하는 등 의료인과 시민사회가 의료상업화 저지에 한 목소리를 내 의의를 더했다.

김세영 협회장은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며 의료인들과 논의한 적이 없다. 거대 기업에게만 엄청난 혜택을 주며 의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결국엔 건강보험제도의 몰락을 가져올 이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 한다”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한 나라의 의료산업 전체를 뒤바꿀 수 있는 중차대한 제도를 정부의 몇몇 경제부처가 중심이 돼 밀어붙이는 현 상황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큰 위기상황이다. 정부가 일방적 정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6개 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