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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건보 보장률 하락세

건보공단, 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최근 3년간 전체 의료비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률이 하락세를 나타냈다.


건보공단이 최근 밝힌 ‘201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62.5%로 2011년(63.0%)보다 0.5%, 2010년(63.6%)보다는 1.1% 포인트가 낮아졌다.  


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100% 부담한 의료비 비율인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12년 17.2%로 2011년(17.0%), 2010년(15.8%)보다 늘었다.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법정 본인부담률) 또한 2011년 20.0%에서 2012년에는 20.3%로 다소 증가했다.


이를 통해 분석하면 2012년에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낮아지고, 법정 본인부담률과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전년도보다 커진 셈이다.


하지만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8%로 조사돼 2011년(76.1%)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른 해에 비해 보장성확대 규모가 작았던 201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4대 중증질환 등 보장성이 본격화된 2013년 이후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