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에서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려는 정부를 막기 위해 보건의약단체와 민주당이 다시 한번 공동전선을 다졌다. 
 
1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는 치협과 의협, 한의협, 약사회 등 6개 보건의약단체장들과 긴급 회동을 갖고 원격의료 및 의료기관 자법인 설립 허용 등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자고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건강 돌보기에만 애쓰기에도 바쁜 보건의약단체장들이 정부의 불통과 잘못된 정책으로 이렇게 나서야 하는 시국이 유감스럽다. 파업까지 불사하려는 의사들의 입장을 공감한다”며 “민주당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의료영리화 정책을 저지할 테니 국민건강과 편의를 위해 파업 강행은 숙고해 달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간보험이 필요 없을 정도로 건보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등 국민과 보건의료인 모두가 바라는 합리적 의료제도를 만들려는 의지가 확고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서 바람직한 의료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국민건강권을 영리의 대상으로 보는 천민자본주의적 발상이자 민생의료 포기의 끝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세영 협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기관 자법인 허용 정책을 집중 지적하며 “의료기관 자법인은 치과계의 기업형 사무장치과 사례를 통해 그 폐해가 이미 입증됐다. 영리자회사가 컨설팅부터 의료기기 공동구매,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해 의료기관으로부터 돈을 다 빼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를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해 막는다고 하는데 현재도 이를 전혀 밝혀낼 수 없어 사무장병원들이 판을 치는 추세다. 이렇게 문제가 자명한 정책은 아예 처음부터 태어나지도 말아야 한다. 국회가 이를 적극 저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민주당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은 너무 졸속적이고 성숙하지 못한 정책이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하면서 예상되는 신규 일자리수에 대한 계산도 없으며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6개 의약단체의 힘을 바탕으로 민주당이 어떻게든 정부 정책과 이를 지지하는 여당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전국 시도당과 보건의약단체가 연계하는 전국순회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통해 정부 정책을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자 민주당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언주·남윤인순·김성주 의원 등이 참석해 보건의약단체의 뜻을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