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질타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언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현 정부의 설익은 의료영리화 정책이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현 정부 들어 점차 넓어지고 있는 영리추구 범위를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정부의 원격의료 허용 정책과 관련,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그 범위가 재진환자에 한했으나 현 정부에 들어서는 초진환자, 만성질환자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메디텔이나 법인약국 등 문제가 되는 영리화 정책도 그 적용범위가 더욱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러한 정책들은 정부 내 건전한 견제세력 없이 추진되며 관련전문가의 자문조차 받고 있지 않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목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대정부질문을 통해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간 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등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목희 의원은 “의료기관에 자법인이 허용될 경우 병원의 수익을 자회사를 통해 빼돌릴 수 있는 통로가 된다. 또 이를 통한 수익창출을 위해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진료 및 물품구입 등을 강요해 불필요한 국민의료비 증가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원격의료의 경우는 “인프라 시설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환자의 기초임상정보 획득이 불가능 하다”며 “의료안전성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약국 접근성을 저해하는 법인약국을 허용하고 체인형 병원설립이 가능해지는 병원 간 합병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며 “자본의 투기를 방조하는 정책보다 공공의료의 보장성 확대를 담보하는 정책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