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대 협회장에 도전하는 김철수, 최남섭, 이상훈(이상 후보기호 순) 세 후보가 바다 건너 제주지역 회원 민심잡기에 나섰다.

지난 16일 제주지부 회관에서 열린 제1권역 제29대 협회 회장단 후보 초청 정견발표회에서는 제주지부 선거인단 및 일반 회원 60여명이 참석해 세 후보의 주요 공약을 살폈다.

이날 세 후보는 제주지부가 마련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 ▲국민건강보험 치과비중 확대 방안 ▲치과의사 정원 축소 및 보조인력 확충 방안 ▲보수교육 간소화 방안 ▲사무장병원 및 불법 네트워크치과에 대한 대책 등 5개 공통질의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 의료영리화 정책 강력저지 한목소리
경제특구 지정 등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의 전초기지가 돼 혼란을 겪었던 제주지부였던 만큼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을 저지하겠다는 세 후보의 목소리는 강력했다.

기호 1번 김철수 후보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우선적으로 타 보건의료단체와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정부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정책을 막아내며 엄격한 의료광고 규제와 자율징계권 확보로 자정능력도 향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호 2번 최남섭 후보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며 “특히, 자회사 허용은 거대자본 유입에 따른 의료기관 체인화, 동네치과 몰락으로 이어 진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1인 1개소법’을 사수하며 의료영리화 정책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호 3번 이상훈 후보는 “정부가 신성장 동력이 의료와 헬스에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 속에서 대기업치과가 들어설 것을 생각하면 끔찍하다. 결사항전의 심정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총파업, 대정부 투쟁 등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건보 치과비중 확대 방안 차별화 
국민건강보험 치과비중 확대방안에는 세 후보가 차별성을 보였다.
김철수 후보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체계화된 보험청구 교육을 강화해 보험청구액을 현재의 2배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최남섭 후보는 기관당 월평균 급여비가 2000만원까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치과의료정책연구소와 보험위원회, 보험학회를 삼위일체 보험정책팀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후보는 노인틀니, 실란트 등의 재정에서 30~40%만 찾아와도 치과분야 파이를 7%까지 확대할 수 있다며, 특히 근관치료 급여를 현실화 하겠다고 했다.   

# 치의 인력과잉, 보조인력 해결 대책도
치과의사 과잉 배출, 보조인력 수급문제에 대한 세 후보의 공약도 다양했다.
김철수 후보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치과의사 인력 10% 감축을 목표로 치과대학 정원을 줄이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 과정에서 치과계 내부 논의 뿐 아니라 복지부와 교육부, 국민여론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최남섭 후보는 보조인력확충을 위해 임금피크제 활용, 유휴보조인력 활용, 간호조무사 업무범위 개편안에 치과의 특수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 역시 치과대학 정원 감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후보는 미국식 치과조무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보조인력 수급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치과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치과대학 정원 15% 감축을 밝혔다.    

또 사무장병원, 기업협 사무장치과에 대한 대책에 대해 ▲김철수 후보가 위임진료와 과잉진료 근절, 환자알선과 유인행위 금지를 법제화 하겠다고 했다. ▲최남섭 후보는 불법 네트워크치과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판례를 만드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후보는 불법 네트워크치과의 구조적 본질에 접근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이날 정견발표회에서 세 후보는 회원 보수교육 간소화 방안과 관련 보수교육기관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