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기초연금 절충안을 받아들여 국회 통과까지 협조한 것에 반발해 김용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일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여러분은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이 복지와 결별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또 여러분은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치와 결별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며 새누리당과 타협한 당 지도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야당이 여당의 법안을 통과시켜 주기 위해 하루 동안에 보건복지위원회,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까지 통과를 시켜주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며 “이 과정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총이 끝나면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국회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된 김 의원의 사퇴서는 본회의에 회부돼 국회의장이 수리를 하거나 본회의 의결을 거쳐 사퇴 수용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같은 날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40표를 얻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연금법은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65세 이상 소득하위 70%노인에게 월10~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적게 받는 구조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일 경우는 기간과 관계없이 20만원 전액을 받게 된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권은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방안이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70% 노인에게 20만원 전액 기초연금 지급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기초연금법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제1야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