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저지·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검찰 고발키로 결정했다.

범국본은 지난 24일 대표자 회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의결 사항을 알렸다.

범국본은 문 장관이 국민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주무부처장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현행 의료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영리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의해 한국의료제도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범국본 측은 “국민 대다수가 우려하고 반대하는 의료영리화, 민영화 정책을 주무부처가 나서서 시행하는 것은 직권남용이자 국민건강을 지켜야 하는 주무부처의 직무유기에 해당 된다”며 고발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범국본은 향후 의료민영화저지 100만 서명운동을 지속하며 병원 현장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문형표 장관 고발 시민 참여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