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1일 치협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물리치료사협회, 한전 KDN 등으로 입법로비 의혹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검찰과 관련, 야당 의원 탄압에만 초점을 맞춘 무리한 수사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지난 25일 새정치민주연합 측에 따르면 최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소속 의원은 8개 사건 34명에 달한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4명 중 1명꼴이다.
반면 수사대상에 오른 여당의원은 5명에 그치고 있다.
상식적으로 국회의원을 후원하는데 야당 측에만 몰릴 수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여당 의원의 경우 2살 유아에게도 후원금을 받고 1억의 기부금을 받은 의원이 있는데도 검찰은 모른 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검찰의 야당 의원 수사가 보수단체의 야당 의원 고발, 이어서 언론의 확대보도, 검찰의 수사 착수로 이어지는 일정한 공식을 보인다고 보도해 눈길을 끈다.
지난 6월 어버이연합의 고발로 시작된 치협 압수수색 과정이나 보수단체 새마을포럼으로부터 고발 당해 최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지원 의원 등 검찰의 야당 의원 수사의 시작에는 늘 보수단체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도 검찰의 치협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제가 된 ‘의료인 1인 1개소법’에 대해 “국민이 찬성하는 법”이라는 의견을 내며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이 의료인 1인 1개소법이 의료영리화 저지에 필요한 법안이었다며 지지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이 같은 여론을 바탕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보다 강력히 검찰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독재시대의 유산인 ‘야당탄압’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합법적 정치후원금까지 꼬투리 잡아 야당 의원 이름에 ‘주홍글씨’ 낙인을 찍으려는 검찰의 과잉 탄압수사에 강력히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검찰이 여당 의원들에게 흘러들어간 거액의 후원금은 외면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소액의 후원금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있다”며 “이는 정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소액기부제도의 싹을 짓밟는 것이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당력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