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3일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협회장 ‘직선제 정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차기 협회장 선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러질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관련기사 제2403호 3월28일자>
#‘투표 방법’ 어떻게?
우선 회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투표방법이다. 직선제를 시행할 경우 선택 가능한 투표방법은 종이투표, 온라인투표(모바일 포함), 우편투표 등이다.
투표방법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이렇다. 일단 ▲공정성 확보(비밀선거보장)를 비롯해 ▲직접투표에 따른 비용 ▲선거권자의 투표권 보장(투표방법의 어려움으로 인한 투표권 포기 구제) ▲투표율 저하 보완 등이다.
현재까지 치협 직선제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논의한 대로라면, 차기 협회장 선거가 직선제로 치러지게 될 경우 투표방법을 ‘온라인투표’로 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위원회 측은 인터넷 환경에 적응력이 떨어지는 회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지부마다 직접투표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온라인투표의 장·단점은 뭘까.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한 투·개표가 가능하고 투표 과정에 들어가는 회원들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회원들의 투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우려의 시각도 있다. 우선 운영 미숙으로 인해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해킹 등 인위적인 조작 위험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위원회 측은 정부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시스템을 갖춰 진행하는 선거 방법인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우편투표나 종이투표보다 더 공정하고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다는 견해다.
직선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직능단체들은 어떤 투표 방법을 선택하고 있을까. 우선 의협은 온라인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하고 있다. 또 한의협과 약사회는 우편투표만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종이투표를 통해 회장을 선출한다.
#투표 방법별 선거비용은?
이 같은 각각의 투표 방법에 따른 선거 비용의 차이는 크다. 위원회에서 마련한 ‘선거제도 관련 정관개정(안) 안내문’ 자료에 따르면, 2만8778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투표’를 진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1차 투표에 드는 비용은 약 1200만원이다. 이는 회원 1명당 드는 비용을 410원가량으로 계산한 값이다.
또 ‘우편투표’의 경우에는 1차 투표에 드는 비용이 약 8633만원으로 나타났다. 온라인투표와 마찬가지로 2만8778명의 회원이 빠른 등기(회원 1명당 3000원)를 이용할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종이투표’ 비용은 별도로 추산하지 않았다. 다만 대의원을 포함해 선거인단 1481명이 참여한 지난 29대 치협 협회장 선거관리비용이 약 7400여 만원이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 이는 총회가 열린 The K-서울호텔 그랜드볼룸 임차료 2300여 만원을 포함한 것이다.
#차기 협회장 선거 일정은?
구체적인 선거일정에 대한 궁금증도 많다. 위원회에서는 협회장 당선인의 집행부 구성, 회무의 인수인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선거 개표일을 치협 정기 대의원총회 두 달여 전인 2월 20일께로 하기로 잠정 결정한 상황이다.
또 만약 결선투표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1차 투표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행하도록 할 전망이다. 다만 이는 온라인투표를 전제로 한 것이다.
박태근 직선제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애초 위원회에서는 직선제 정관개정안만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투표방법이나 선거일정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투표방법과 개표시기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됐다”며 “향후 직선제 정관개정안이 통과되면 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치협 이사회가 선거 관련 규정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선거일정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치협은 3월 30일(29일 현재) 오후 7시 치협 회관에서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