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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평가> “의료질서 확립, 자율징계권 확보 총력”
2021년 7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32대 집행부는 집행부 교체라는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회원을 위한 회무 활성화라는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 왔다. 이에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의 회무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법제위원회 치과계 주요 현안을 다루는 법제위원회가 임기 동안 치과계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회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주력했다. 치협 법제위원회는 회원 권익 보호와 치과계 의료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28일 국회에서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 단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일부 부도덕한 의료인들의 진료행위 등에 대한 자율적인 시정 및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형성하는 데 앞장섰다. 법제위원회는 일부 치과 의료기관 내에서 자행되는 불법 환자 유인을 근절하는데도 힘을 쏟았다. 위원회는 지금도 신종 불법 진료형태를 밝히고자 노력 중에 있으며, 이러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건의 중에 있다. 위원회는 또 급여뿐 아니라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 환자 알선 방식의 무분별한 행태가 자행돼있다고 판단, 최근 기획재
- 정현중 기자
- 2022-11-3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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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평가> 온라인 교육 통해 보수교육 문제 해결
2021년 7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32대 집행부는 집행부 교체라는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회원을 위한 회무 활성화라는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 왔다. 이에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의 회무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학술위원회 코로나19 기간 회원들에게 원활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온라인 보수교육 점수를 상향 조정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제32대 치협 집행부 학술위원회의 주된 성과다. 학술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교육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2020년에는 129건, 2021년에는 288건, 2022년에는 117건의 온라인 보수교육을 추진하는 등 펜데믹 상황에서도 보수교육 제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그 역할을 다했다. 또 보수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원활한 교육환경을 안착시키고자 현재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보수교육평가단을 통해 평가제를 시행하고 보수교육 시행기관에 대해 중앙회 차원의 현장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제도를 바탕으로 회원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학술위는 회원
- 이광헌 기자
- 2022-11-3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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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평가> 노사 협약서 파기 재협상 원만히 이끌어
2021년 7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32대 집행부는 집행부 교체라는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회원을 위한 회무 활성화라는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 왔다. 이에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의 회무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총무위원회 제32대 치협 집행부 총무위원회의 가장 손꼽을 만한 성과는 노사단체협약 재논의 과정을 원만하게 이끌었다는 데 있다. 박태근 협회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 11일 기 단체협약 파기에 이어 8개월간의 노사 양측 논의 끝에 지난 4월 30일 새 단체협약이 체결됐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23일 제주에서 열린 제71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2022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에서는 새 단체협약의 조항이 대폭 개선됐다는 데 대의원들이 공감을 표했다. 총무위원회는 권리를 다한 회원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와 관련 미등록 및 협회비 장기미납 회원들은 치협 면허신고센터를 통한 온라인 면허신고를 진행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 학술위원회와 보수교육 관리를 통한 회비납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밖에
- 전수환 기자
- 2022-11-2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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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평가> 새 구인구직사이트 ‘치과인’ 론칭 최대 성과
2021년 7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32대 집행부는 집행부 교체라는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회원을 위한 회무 활성화라는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 왔다. 이에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의 회무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치무위원회 1년여 간 준비 끝에 최근 오픈한 치과계 새 구인구직사이트 ‘치과인’은 치협 제32대 집행부 치무위원회의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다. 구인구직시스템활성화TF(위원장 신인철)가 관련 제반 사항을 총괄했으며, 치무위원회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회 등 유관 단체와 긴밀한 소통으로 사이트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했다. 또 경력 단절 인력 재교육을 통한 취업 활성화, 간호학원생 치과 교육 확대, 치과 전문 간호조무사 양성, 간호학원생을 위한 장학금 신설 등 구인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썼다. 특히 지난 1월 있었던 5인 미만 치과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적용 소식은 유관단체와의 공조와 지지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치무위원회는 치과계 구인구직난 해결을 위한 노력 외에도 회원들이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개원 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기도 했다. 건
- 최상관 기자
- 2022-11-2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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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노쇼…치과병원 상위권 “심각”
국립대병원이 진료 예약부도, 일명 ‘노쇼 현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치과병원이 유독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오산)이 전국 21개 국립대병원(분원 포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1~9월까지 총예약환자 수는 1051만 8104명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당일 예약부도자는 총 88만 4578명이었으며 부도율은 약 8.41%로 집계됐다. 특히 21개 국립대병원 중 치과병원은 5개 기관으로 이들 중 4개의 치과병원이 부도율 10% 이상을 기록하는 등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국립대치과병원 중 부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대치과병원으로 예약환자 5만 4587명 중 당일 예약부도자가 9319명으로 확인됐다. 부도율은 17.1%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 기관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또 한 달 동안 예약부도율이 가장 높은 기관 역시 지난 3월 기준 21.8%를 기록한 전남대치과병원으로 확인됐다. 이어 10% 이상의 부도율을 보인 국립대치과병원으로는 강릉원주대치과병원(15.7%), 경북대치과병원(14.4%), 부산대치과병원(10.7%) 등이었으며 그 외 서울대치과병원은 7.9%의 부도율을
- 이광헌 기자
- 2022-10-2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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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개원가 12종 행정부담 스트레스 갈수록 태산
법정의무교육부터 재료 수급까지 사회 전반의 변화를 반영한 각종 규제가 치과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본지는 현재 치과 개원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규제들을 총 4회에 걸쳐 짚어보고,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한 공론을 치과계와 나눌 예정이다.<편집자 주> ④ 해마다 불어나는 의무들 개원가 골치 <끝> 치과 개원가가 해마다 누적되는 행정규제에 신음하고 있다. 의원급 기관의 근무 인원 및 시스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한 행정업무가 의료인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중에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 항목은 치과 개원가 스트레스 급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치과에서 매년 소화해야 할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 초보 데스크들의 하소연이다. 서울 지역에서 개원 중인 한 치과의 스탭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물어보는 곳마다 알려주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며 “스탭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려면 어디로 문의 해야 하는지 질의해 답변을 듣고 있지만 이것조차 정확한 내용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답
- 윤선영 기자
- 2022-09-2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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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위한 규제? 방사선 책임자 교육 원성 높다
법정의무교육부터 재료 수급까지 사회 전반의 변화를 반영한 각종 규제가 치과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본지는 현재 치과 개원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규제들을 총 4회에 걸쳐 짚어보고,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한 공론을 치과계와 나눌 예정이다.<편집자 주> ③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2년마다 해야 하나?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는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 오히려 개원가에 행정 부담을 주기적으로 각인시키는 족쇄가 되고 있다. 치과계 안팎에서는 비용 부담 증가는 물론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본래 개원 후 1회 교육만 받으면 됐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될 시 선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선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후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또 하나의 행정규제가 자리 잡은 건 지난 2020년 12월 29일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개정 의료법이 공포되고, 이듬해 2021년 7월 23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고시가 개정·공포되며 교육 주
- 이광헌 기자
- 2022-09-2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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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 감춘 치면착색제 또 다른 ‘규제 덫’ 개원가만 속앓이
법정의무교육부터 재료 수급까지 사회 전반의 변화를 반영한 각종 규제가 치과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본지는 현재 치과 개원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규제들을 총 4회에 걸쳐 짚어보고,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한 공론을 치과계와 나눌 예정이다.<편집자 주> ② 치면착색제 품귀 현상 정부사업 걸림돌 치아의 치태를 빨갛게 물들여 칫솔질이 잘 됐는지 확인해주고, 구강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치면착색제(Disclosing solution)’가 치과에서 돌연 자취를 감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치면착색제를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면서 허가 절차가 까다로워졌고, 관련 업체는 제품 수입과 유통을 중단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치면착색제 품귀 현상의 직격탄은 개원가의 몫이었다. 특히 치면착색제를 이용한 구강위생검사가 큰 축을 담당하는 정부·지자체 주관의 치과주치의사업 시행에도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과도한 규제가 결국 국민 구강 건강 활성화를 가로막는 애물단지 역할을 하고 있다. # 해외보다 까다로운 국내 기준 발목 치면착색제는 2014년까지 의료기기 품목인 치과용 연마제로 등록돼 유통돼왔다. 그러나 이듬해 식약처가 치면착색제 제품
- 최상관 기자
- 2022-09-1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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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나면 또 행정규제 개원가 “숨통 막힌다”
법정의무교육부터 재료 수급까지 사회 전반의 변화를 반영한 각종 규제가 치과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본지는 현재 치과 개원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규제들을 총 4회에 걸쳐 짚어보고,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한 공론을 치과계와 나눌 예정이다.<편집자 주> ① 갈수록 느는 규제, 진료부담 불 보듯 치과 개원가가 과도한 규제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의료기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정책이 쌓여가면서 일선 치과의사들의 피로도 역시 한계치에 달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적지 않다. 문제는 의원급 기관의 근무 인원 및 시스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한 행정업무가 결국 의료인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이 오히려 환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현재 치과 법정 의무교육의 경우 의원급이 11종, 병원급은 12종이다. 이중 과태료 등 처벌 조항이 있는 의무교육이 7종이나 된다. 아울러 환자들에게 서명 받아야 하는 각종 서식, 민간 치아보험 청구 서류를 비롯한 각종 자료 발급 업무 등 진료 외적인 업무가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다. #
- 윤선영 기자
- 2022-09-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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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는 한 가족, 기공료 현실화 위해 치의 배려 필요”
치과계 단체장에게 듣는다 - 릴레이 인터뷰④ 치협 제32대 집행부는 구인난을 포함한 치과계 주요 현안 해결은 물론 소통에도 초점 맞추고 있다. 이에 본지는 치위협, 치기협, 치산협, 간무협 등 치과계 주요 단체장을 만나 이들의 철학과 회무 방향성을 독자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편집자주> Q. 취임 후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회무 중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기공료 인상을 강조하고 싶다. 현재 기공료는 보철물 수가에 단계별 포괄 방식으로 묶여있어 별도로 청구될 수 없다. 따라서 매년 치과 수가가 올라도, 기공료는 그만큼 인상되지 못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기공료가 삭감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원칙적으로는 치과 수가가 오르는 만큼 기공료도 올라야 한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작정 치과의사에게 화살을 돌리고 싶지는 않다. 낮은 기공료를 자처한 치과기공사들도 있고, 그 또한 어떤 측면에서 불공정한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기공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행 제도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치과의사의 작은 양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치기협도 상생방안을
- 김태호 기자
- 2022-08-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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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난, 업무영역 갈등…치과계 상생·협력 필요”
치과계 단체장에게 듣는다 - 릴레이 인터뷰③ 치협 제32대 집행부는 구인난을 포함한 치과계 주요 현안 해결은 물론 소통에도 초점 맞추고 있다. 이에 본지는 치위협, 치기협, 치산협, 간무협 등 치과계 주요 단체장을 만나 이들의 철학과 회무 방향성을 독자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편집자주> Q. 취임 후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회무 중,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전국 병·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간호조무사 대상 교육을 다방면으로 확대·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직무·분야별 맞춤 교육 과정을 제공해 간호조무사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또 85만 간호조무사의 숙원이라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 전문대 설립’과 ‘법정단체 인정’을 실현해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과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이끌고, 지난 5월 설립된 간호조무사노동조합과 함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의 노동권리 실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 협회 산하의 ‘LPN 봉사단’도 활성화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간호조무사가 되고자 한다. Q. 코로나 정점을 지나 현재 치과계가 직면한 최우선 현안은? 아무래도 치과 종사인력
- 최상관 기자
- 2022-07-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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