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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연구원 효율적 설립 위해 머리 맞댄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의 효율적인 설립과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치과계가 머리를 맞댄다. 치협이 주관하고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과 발전방안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오는 12월 9일(월) 오전 10~1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통과 이후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공청회를 통해 치의학연구원의 효율적 설립과 더불어 기능·역할·발전방안 등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공청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패널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주제 발표에서는 이종호 교수(국립암센터 희귀암센터·구강종양클리닉)가 ‘국립치의학연구원 기능과 역할 및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설립 경과 및 현황, 기능과 역할 주안점, 발전방안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홍수연 치협 부회장을 좌장으로 한 패널 토론에서는 박영채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이 ‘설립의 의미와 목표설정의 중요성’, 안제모 회장(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 ‘한국치과의료기기의 세계시장 점유율 및 생산,수출액 전망’, 김봉주 교수(서울치대 치
- 최상관 기자
- 2024-11-1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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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악용 불법 세액공제 노린 치과기공소 덜미
불법 R&D 브로커와 손잡고 부당 세액공제로 이익을 챙긴 치과기공소 4곳이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지난 7일 공제감면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알리는 한편, 관련 주요 사례를 밝혔다. 해당 사례에는 유튜버, 세무법인, 택시업체, 호트집, 학원 등 다양한 업종과 함께 치과기공소도 포함됐다. 공제감면제도란, 경제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나 고용, 기역 발전 촉진 사업에 관련한 각종 사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히 이번에 덜미를 잡힌 치과기공소들은 지난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악용했다. 이들은 불법 R&D 컨설팅 브로커와 거래 관계를 맺고, 이들을 통해 연구소를 개설했다. 또 실제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고, 인건비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연구 증빙자료는 모두 브로커를 통해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같은 행각은 R&D 사업을 저해하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해당 치과기공소에서는 세액공제를 위해 타사의 논문 및 특허를 단순 인용‧복제하는 등의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해당 치과기공소가 공
- 천민제 기자
- 2024-11-1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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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비만 기준 새롭게 바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한국인의 비만 기준 조정을 추진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11일 한국인 비만 기준 체질량지수(BMI)를 기존 25에서 27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지난 8일 ‘2024년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뤄졌으며, 건강검진 수검 성인 약 847만 명을 21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삼았다. 이에 따르면, 현재 비만 기준인 BMI 25 구간에서 사망 위험이 가장 낮게 측정됐다. 또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 심뇌혈관질환과 연관성에서도 BMI 25를 기준으로 특정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BMI 27을 비만의 기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실제 연구에서도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의 질환은 BMI 27 구간에서 증가 폭이 확연히 높아졌다. 이어 심혈관질환은 BMI 29, 뇌혈관질환은 BMI 31 구간에서 크게 늘어난 모습이 확인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현행 비만 기준을 최소 BMI 27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언했다. 이번 연구에 대해 오상우 교수(동국대일산병원)는 “20년 전 분석에서는 BMI 23에서 가장 낮
- 천민제 기자
- 2024-11-1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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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1300만 시대, 진료 시 확인 필수
20대 이상 국민 3명 중 1명이 고혈압 환자로 추정된다. 고혈압 시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고혈압의 경우, 치과 의료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만큼 진료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자료는 대한고혈압학회 30주년을 기념해 지난 9일 배포됐다. 이에 따르면, 국내 20세 이상 인구 중 30%가량인 1300만 명이 고혈압 환자로 추정된다. 특히 이들 고혈압 환자 10명 중 2명인 23%는 무지각 상태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0~30대의 경우 추정 유병자가 89만 명에 달하는 데 반해 인지율은 불과 36%에 그쳤다. 따라서 환자 내원 시 연령과 관계없이 고혈압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처방 확인도 필수다. 지난 2022년 기준 고혈압 치료제를 처방받은 국민은 1090만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지속 치료 환자도 8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치료자의 76%는 안지오텐신차단제, 62%는 칼슘통로차단제, 23%는 이뇨제, 15%는 베타차단제를 처방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고혈압 환자의 치과 치료로 인한 각종 사고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만큼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4월에는 당뇨와 고혈압을 앓는 환자가
- 천민제 기자
- 2024-11-1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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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현혹 ‘쇼닥터’ 면허정지 국회서 추진
의료인이 방송 등에 출연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면허 효력 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그동안 의료계 안팎에서 끊임없이 문제로 지적돼 온 이른바 ‘쇼닥터’에 대해 보다 강력한 근절책 및 대안 마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후 논의의 향배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 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약사법·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이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과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인터넷 매체 등에 출연해 거짓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식품을 의약품과 같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쇼닥터를 출연시킨 방송에 대한 제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강·의학·약학 정보에 관한 사항을 심의규정에 명확하게 포함시키고 ▲쇼닥터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복지부가 방심위와 협조하도록 하는 한편 ▲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건강 거짓 정보 여부를 자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
- 윤선영 기자
- 2024-11-1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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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이수 시 규정 사항 “확인하세요”
연말을 맞아 보수교육 점수를 이수하기 위한 개원가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칫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등 치과의사 면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관련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행법상 의료인은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마다 면허 신고를 하게끔 돼 있다. 이때 보수교육은 연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고 면허를 신고할 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반려할 수 있다. 개원가에서는 대부분 이 같은 규정을 숙지해 매년 8점 이상의 보수교육 점수를 이수하고 있지만, 간혹 이 같은 규정을 잘못 이해해 낭패를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A 원장은 최근 자신의 보수교육 이수 현황을 확인하고 당황을 금치 못했다. 올해 말까지 면허 신고를 마쳐야 하는 마당에 다 채웠다고 생각했던 보수교육 점수가 모자랐던 것. 이유는 A 원장이 이수한 점수를 잘못 계산한 탓이었다. 그는 면허 신고를 한 뒤로부터 1년 차에 12점의 보수교육을, 2년 차에 10점의 보수교육을, 3년 차에 2점의 보수교육을 이수해 총 24점의 보수교육을 이수했다. 총 이수 점수만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는 많은 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 중 하나다
- 이광헌 기자
- 2024-11-1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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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이물질 삼킴, 젖은 거즈로 ‘간단 해결’
치과 진료 중 손에서 놓친 치과 기구가 환자의 구강 너머로 들어간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아찔한 순간이다. 날카롭고 딱딱한 기구가 자칫 환자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위험을 막아줄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연구팀(양재호 명예교수, 여인성 교수, 이재현 부교수)을 통해 나왔다. 이 방법은 Prosthesis(IF 2.8) 저널 최근호에 ‘Preventing Foreign Body Aspiration and Ingestion with a Damp Gauze in Clinics’(vol.6 issue 5,1259-1261) 제하의 사설(Editorial) 논문을 통해 공개됐다. 치과 기기나 보철물이 환자의 기도·식도로 넘어가는 이물질 흡인·섭취 사고를 막기 위해 기존에도 러버댐 사용, 보철물 수정, 치실 묶기 등 여러 방법이 고려된 바 있다. 그러나 힐링어버트먼트, 시멘트 잔여물 등 이물질에는 모두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축축한 거즈를 활용한 이물질 흡인 섭취·사고 예방법을 제안했다. 이는 연구팀이 거즈를 직접 구강에 넣어보며 시험한 결과인데, 마른 거즈는 기침을 유발하지만, 축축한 거즈는 편안하게 호
- 최상관 기자
- 2024-11-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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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연구 돌입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를 비롯해 필수의료 등 저평가 행위의 수가 인상 방안 마련에 돌입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2026년도 환산지수 연구 용역 과제를 발주했다. 특히 이번 과제에서 건보공단은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로드맵 마련을 주문했다. 이로써 필수의료 등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행위 인상에 활용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건보공단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상 환산지수 인상 재정 중 일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중장기 로드맵 실행방안 마련에서는 연도별 병‧의원 차감 재정 규모를 산출하고 객관적 근거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병‧의원 환산지수를 행위유형별로 세분화해 계약하는 방식을 도입할 경우, 행위유형별 원가보상률 기준의 환산지수 조정률 산출 모형 개발도 모색한다. 이와 관련,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는 의료계의 주된 비판 요인 중 하나다. 지난 5월 진행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행위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중단을 협상 선결 과제로 제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또 7월 건
- 천민제 기자
- 2024-11-1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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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 세포 활성도 검사 11월부터 비급여
기존에 선별 급여였던 NK 세포 활성도 검사가 11월 1일부로 비급여 전환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0월 28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NK 세포 활성도 검사는 세포 면역 활성도를 측정하는 검사다. 통증, 면역 조절 연구 및 임상 등 치과에서도 활용하는 검사다. 이번 비급여 전환은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논의에 따른 것이다. 건정심은 유관학회,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도출한 의견을 바탕으로 NK 세포 활성도 검사가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비급여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NK 세포 활성도 검사는 비급여 항목으로 신설됐다. 분류번호는 ‘노-489’다.
- 천민제 기자
- 2024-11-1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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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부, 화합 다지며 불법광고 알리기
부산지부가 지역 치과계 현안을 알리고 회원 및 가족이 화합하는 뜻 깊은 행사를 마련했다. 지부는 지난 10월 19일 치과회원 및 치과가족을 대상으로 ‘2024 가족사랑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원 부산지부장, 엄상훈 부산치과의사신협 이사장, 고천석 부산지부 대의원총회 의장, 김동수 부산치대·치의학전문대학원동창회 회장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지부 임원진과 회원들은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유치 기원’과 ‘초저가 불법덤핑 근절’ 홍보 피켓을 들고 어깨띠를 두르며 대시민 홍보에 동참했다. 지부 측은 적극적으로 치의학연구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알리며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초저가를 앞세워 무분별한 광고로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덤핑치과 근절을 위한 공익광고가 조만간 제작될 예정인 만큼 추후 공익광고가 송출되면 부산시민들에게 불법 덤핑치과의 위험성을 홍보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걷기대회가 끝난 후에는 문화공연과 뒤풀이 행사가 이어졌다. 뒤풀이 행사에서는 색소폰 연주 및 노래 등의 회원 장기자랑과 회원 자녀들이 준비한 댄스공연, 치과가족 합주공연 및 마술사가 보여주는 마술쇼 등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강재란·조경미 문
- 윤선영 기자
- 2024-11-1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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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인 사랑의 하모니 울려 퍼진다
다가오는 연말을 치과의사들의 따듯한 하모니로 맞이해보는 건 어떨까? 합창을 사랑하는 치과의사들의 모임 대한치과의사합창단(이하 덴탈코러스)이 오는 12월 1일 오후 5시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제31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째즈미사(키리에, 글로리아, 크레도, 상투스, 아뉴스데이), 여성중창(viva la vida), 남성중창(One call away, 바람이 건네준 말), 여성작곡가 시리즈(새야새야-우효원, 금잔디-조혜영, 금강에 살으리랏다-오병희), 앵콜곡(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Ride on jesus) 등이 펼쳐진다. 또 째즈미사 이후 부천유스콰이어의 찬조 출연도 계획돼 있다. 무엇보다 덴탈코러스는 이번 연주회를 위해 장소 섭외에 공을 들였다고 강조했다. 연주회가 열리는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은 객석 1445개의 대규모 공연장으로 직사각형 구조의 슈박스 형태와 빈야드 형태를 결합한 공간이다. 이번 공연에는 치과의사 40명이 참여하고 이혜정 지휘자, 전혜원 피아노가 함께한다. 아울러 덴탈코러스는 공연마다 수익금 일부를 특정 단체에 기부하는 뜻깊은 자선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공연 역시 수익금 일부를 다애다문화학교에 후원할
- 이광헌 기자
- 2024-11-1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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